[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지난해 70여개 재정개혁을 통해 2014~2018년간 약 20조원 내외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도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부처, 지자체, 민간의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재정효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개혁 성과와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기획재정부는 회의 내용을 반영해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에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 추진해 향후 5년간 약 20조원 내외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재정개혁 과제를 보면 정부 직접융자를 민간대출과 정부가 금리차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전환으로 2조5000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구조 합리화로 1조7000억원, 기술료를 예산체계 내 편입해 1조원, 절전보조금 지원방식을 자율절전 유도로 바꾸면서 1조원, 철도 설계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5000억원,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지원을 폐지하면서 4000억원을 절약한다.
정부는 향후 3대 핵심 재정개혁 방향으로 ▲국민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재설계로 촘촘한 재정서비스 제공 및 투자 효율화 ▲낡은 관행과 틀을 바꾸는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예산절감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16개 재정개혁 과제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정부3.0이 기존 전자정부 사업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여타 정보화예산과도 연계가 미흡하며 정작 민간이 필요로 하는 정보공개는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민관합동위원회를 신설해 정부3.0핵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기획을 추진키로 했다.
또 R&D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R&D투자에도 사업화율이 저조해 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출연연구기관간 칸막이를 허물어 융합연구단을 구성하고 연구장비도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기술중개인 제도도 활성화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키로 했다.
직업훈련도 훈련내용과 산업계 수요간 미스매치로 실제 취업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관련 예산 및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취업률을 중심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최대 밤 10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원스톱 서비스 제공, 북한 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하나센터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세모녀 자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가변식 3차로 도로 확대, 여의도 면적의 14배나 되는 대도시 주변 군 유휴지 매각 확대 등의 재정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 우수사례를 발표해 다른 부처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 재정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