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효율성 책임성 높이기 위해"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구정을 운영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채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왔고, 외교 국방 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박 대통령은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구정을 운영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채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왔고, 외교 국방 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