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2005년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래 11차례에 걸린 협상을 포함해 총 10년을 끌어온 한중 FTA가 최종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쟁점들이 많아 이제부터 제대로된 '밀당'(밀고 당기기)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많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후 지난해 9월까지 총 7차례 협상을 통해 1단계 협상을 마쳤다. 이후 2단계 협상에서 4차례 협상이 진행됐지만, 제조업과 농업 개방범위를 놓고 이견이 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이달 중 제12차 협상을 개최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제조업 관세장벽 낮춰야… 철강·기계·가전 '기대'
우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최근 감소세로 돌아선 대(對)중국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 제조업의 '관세장벽'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제조업 관세율은 평균 8~9% 수준이며, 자동차는 25%다. 30%대인 품목도 있다. 이같은 관세장벽은 석유화학, 철강, 기계, 가전 등 주요 수출품목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제조업 관세가 점차 낮아질 경우 우리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산지 기준과 지식재산권, 기술표준, 위생검역,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도 우리 정부의 과제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인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FTA 협정을 맺지 못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다"면서 "FTA가 타결되면 우리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농업 보호 '힘겨운 숙제'…과일·채소 타격 불가피
반면 중국이 우리 농산물 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 보호'가 힘겨운 숙제로 다가왔다.
정부는 일단 취약분야인 우리 농업을 보호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를 보호하면서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한 중국시장 개방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실효적 이익을 확보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가 얻는 만큼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농업 보호'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한중 양국이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수록 우리 농가의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중국은 높은 수준의 농업 개방을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높은 수준의 FTA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가에서는 특히 과일과 채소 등의 품목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접국가인 중국은 기후가 비슷해 우리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작물을 훨씬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생산한다.
반면 정부의 농가보호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종혁 정책부장은 "정부가 FTA를 체결할 때마다 농업지원책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이 체감하는 정책도 없고 제대로 이뤄진 것도 없다"면서 "과연 정부가 농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중 양국 정부가 FTA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피해계층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큰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