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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부대 문화지원 운동 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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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에서는 22사단 임 병장 GOP총기 난동사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 악성사고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불안하다. 얼마 전 고향에서 농사하는 친구들과 느티나무 아래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어떤 친구가 말했다. “요즘 군을 생각하면 겉은 멀쩡하지만 안으로는 썩을 때로 썩은 거대한 고목이 한순간에 폴싹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필자가 속해 있는 국방국악문화진흥회는 주 2∼3회 군부대를 방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복권위원회가 후원하고, 국방부가 협력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에 참여하여 장병들에게 문화공연을 해주고 있다. 소파견지 부대를 대상으로 문화가 융합된 집중 정신교육도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갓 입대한 이등병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본다. 여유로운 병장의 따뜻한 눈빛도 마주친다. 책임감으로 가득한 소위의 형형한 눈빛을 본다. 그러나 악성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초롱초롱한 이등병의 눈빛도, 따뜻한 병장의 눈빛도, 형형한 소위의 눈빛도 볼 수 없다. 그저 시무룩하고 퀭한 눈빛들만 본다. 32년간 군 생활을 한 선배로서 참담(慘憺)한 심정이다.

나는 2년 전 군문을 떠났다. 현역 시절 일정 규모의 제대를 지휘했다. 나 역시 최근 군내 악성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에 자랑스러운 아들을 맡긴 부모님들에게 머리 조아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모든 촉을 동원하여 이번 악성사고 원인을 찾아본다. 원인 첫째는 지휘관의 무능 무책임한 지휘다. 지휘관은 그 부대의 얼굴이다. 지휘관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 그 부대의 색깔이 달라진다. 부대 지휘관(중대장-대대장-연대장-사단장)이 게을렀다. 부단한 현장 확인을 통한 지휘를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명백한 현장 지휘 실패다. 불시 순찰만이라도 제대로 돌았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영화 명량의 이순신 장군 리더십이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원인 둘째는 책임감 없는 간부들의 근무태도다. 전투준비 일일결산이라는 제도가 있다.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하루 24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식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간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완성된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업무의 중점과 우선순위를 시간대별로 수립하여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사고부대 간부들은 이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난 근무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간부들 모습에 세월호 선원들이 모습이 겹쳐진다.

원인 셋째는 자식을 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다. 부모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품성을 가정교육을 통해 길러 줬어야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이러한 인성 교육을 등한시 한 결과가 이런 엄청난 사고로 연결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버지들은 옷깃을 여미고 자식 교육에 대해 꼼꼼하게 성찰해야 한다.

원인 넷째는 공교육의 부재다. 인성 교육보다는 입시 위주 교육이 불러 온 비극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현재의 교육체계와 내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원인 다섯째는 척박한 병영문화에 있다. 군대는 20대의 젊은 남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인생에서 혈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에 통제된 생활을 한다. 천국도 인솔해서 간다면 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다. 아침 06:00에 기상해서 22:00 취침에 들 때까지 행동 하나 하나를 통제 받아야 한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병영문화의 틀을 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문화 향유다. 그러나 예산문제 등으로 병사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제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인간을 존중하는 문화다. 홍익인간 사상이 그것이고, 국악기의 사물이 그렇게 구성돼 있다.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폭력적 서양 놀이문화에 익숙해 있다. 군내에도 폭력적 서양문화가 침습돼 있다.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보존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 돼 있다. 국방부 정신교육 및 문화 활동 훈령에 인간 존중의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없다. 군 당국이 서둘러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의 잇따른 군내 악성사고 원인에 대해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지휘관들의 현장 지휘 결여 문제, 간부들의 안일한 근무자세,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인성교육 부재, 척박한 병영문화 등을 꼽았다. 군이 발 벗고 나서서 하면 빠른 기간에 치유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어떠한 어려움도 스스로 이겨내면서 지금의 군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군을 질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뢰의 응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람은 부모님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다. 세상에 나올 때 어떤 힘(그것이 업이든, 하나님이든, 삼신할머니이든)에 의해 영적 능력을 갖는다. 영적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 이 영적 능력이 마음이다. 마음은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으로 돼있다. 사단은 인의예지(仁義禮智)다. 사람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善)하다. 칠정은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이다. 이중 노(怒)가 있어 죄를 짓는다. 그런데 이 화내는 노(怒)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악(樂)이다. 악(樂)은 문화다. 즉 소리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 문화향유가 화를 다스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군에는 무수히 많은 소파견지가 있다. 지휘관이 아무리 현장 활동을 강화해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 군내 사고는 군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지원해야 한다. 왜? 대한민국 국군이니까.

국민들에게 제안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척박한 병영문화 개선에 힘을 보태자고. 문화적 소양이 있는 자는 재능기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는 십시일반으로 돈을 보태 소파견지 부대에  문화를 지원하자. 〈소파견지 부대 문화 지원 운동!〉 백범 김 구 선생님이 주창한 문화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씩씩한 행진이다.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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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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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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