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고종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정될 때부터 '실세 부총리'로 주목 받았다. 그는 기대대로 41조+α 의 화끈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초이노믹스'다. 하지만 그의 업무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 당청관계 개선됐지만 국회 법안처리는 전무
현오석 전 부총리 시절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 등 당시 일부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들은 경제수장 리더십 부재까지 거론하면서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미흡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질책을 했다.
반면 '친박' 실세 중 하나인 최 부총리는 과감한 경기부양책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의 정책을 쏟아내면서 경제수장 노릇을 톡톡히 했다. 대부분의 부처 간 협의는 먼저 나서서 주도했으며, 정책 발표도 중심에서 이끌었다. 이에 발 맞춰 당과의 스킨십도 더욱 늘려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최 부총리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이전 (현오석)경제팀 대비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당정관계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현재 주요 당직자 및 최 부총리 경제팀과 잦은 당정회의를 갖고 있다"며 "당 우선 과제로 현재 경제팀에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나 내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반목하면서 30여개에 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표류되어 있어 경제효과로 연결되기 힘든 상황이다.
최 부총리가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령 개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회의 높은 '벽'을 최 부총리와 경제부처가 함께 실감하는 분위기다.
◆ 부처간 정책조율 '탄력'…"독주아닌 리더십 발휘해야"
실세 부총리가 경제수장을 맡으면서 또 하나의 달라진 점은 경제정책의 '속도감'이다. 부처간 이견으로 방향을 잡지 못했던 정책들이 하나 둘씩 방향을 잡고 속도감 있게 발표됐다.
지난 7월16일 취임 이후 14주간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세트'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13개의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됐다. 매주 1개씩 쉴새없이 발표된 셈이다.
부처간 이견으로 최근 10년간 동결됐던 담뱃세를 두 배 가까이 인상하기로 한 것은 실세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속도감에 우려와 기재부의 '독주'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가 깃발을 꽂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와야 하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다. 정책 발표 역시 소관부처를 제쳐두고 기재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정책조율이 아닌 독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행정학)는 "현오석 부총리 때는 부처간 조율 능력이 너무 약해서 문제였는데, 최경환 경제팀은 기재부의 독주가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과 독주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각 부처가 다양한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고 토론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실세' 부총리가 독주하면서 소관부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막혔던 정책들을 적극 조율하되 소관부처가 정책을 주도하고 직접 발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은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하느라 기재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관부처가 정책을 주도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제 100일을 맞은 최경환 경제팀이 독주에 대한 우려와 '발목 국회' 높은 벽을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고종민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