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조7410억원, 예금보험공사가 4조1310억원, 한국전력공사가 2조418억원 등의 부채를 감축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1조원대의 부채 감축에 성공했다.
복리후생비 축소는 한국거래소가 1인당 896만원을 줄여 1위에 올랐다. 수출입은행 코스콤 한국마사회 한전기술 등도 300만~400만원씩 줄였다. 초중고 자녀학자금, 과다한 경조사비, 장기근속 기념품, 퇴직금 가산 지급 등을 개선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부채중점 18개, 방만경영개선 20개)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중간평가한 결과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은 24.4조원. 당초 계획 20.1조원 보다 4.3조원 초과 달성했다.
또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97.4%)하고 부산대병원만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부채를 1000억원 이상 감축한 곳이 9개라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단 광물자원공사(계획 3411억원, 미이행 382억원)와 석탄공사(계획 258억원, 미이행 23억원) 등은 부채감축 목표에 미달해 연말까지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은 지난해 427만원에서 올해 299만원으로 30%를 줄여 평균 128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총액이 1500억원 정도 줄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까지 합치면 연간 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 한국거래소가 896만원(1306만원→410만원)으로 최대 감축(68.6%)을 보였다.
부채중점 기관별 평가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 상위 5개 중 4개(동서·서부발전, 석유공사, 한전)에 에너지 공기업이 자리했다.
◆ 중간평가 상위 20%에 인센티브 지급
방만중점 기관별 평가에서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 타결을 조기에 이행한 기관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지역난방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차 중간평가에서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한 기관이 상위권에 위치했고 반면 아직 노사 타결을 짓지 못한 부산대병원이나 가장 늦게 노사타결을 이룬 한전기술이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정부는 중간평가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 직원의 경우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2014년 성과급이 2013년 대비 70% 수준 삭감돼 있는 상황을 감안해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부채 10개, 방만 10개)에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지급률은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 기관장(임원 포함)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이다.
또 성과급의 경우 한전, 수공, 도공 등 부채관리가 미흡한 6개 기관이 지난해 경영평가성과급이 50% 삭감됐으나 이번 중간평가에서 '부채감축 자구노력'이 우수한 4개 기관(한전, 수공, 도공, 석유)에 대해 삭감된 성과급을 절반 수준으로 복원해주기로 했다.
단 성과급 복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물자원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부채감축 자구노력을 12월중에 재평가해 성과급 복원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27개 방만지정 기관(방만중점 20, 방만점검 7) 중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한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26개 기관(96%)은 중점관리기관(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해준다.
기재부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해임건의 및 임금동결과 관련해 부산대병원의 경우 퇴직수당 폐지가 연말 결정되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계돼 있어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하고 그때 다시 재평가해 임금동결이나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하기로 했다.
또 지난 27일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한 철도공사의 경우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달 10일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재키로 했다.
◆ 매년 1분기 정기점검, 이면합의 등 적발시 제재
중점 외 부채 점검기관 중 노사 미타결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임금동결 대상이나 연말까지 노사협약 타결 여부에 따라 임금동결 여부 결정키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중점관리기관(또는 점검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들이 향후에도 건실한 경영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하고 매년 1분기에 이면합의 존재, 방만경영 개선 내용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방만경영 점검 결과 이면 합의가 있거나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부활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만경영 항목을 유지할 경우 즉각 기관장, 임원 등의 해임 건의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알리오에 공공기관별 방만경영 개선 내용을 상세히 공개토록 하고 알리오 일제 점검을 통해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해 불성실·허위공시 적발시 담당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방만경영중점기관의 경우 내년에는 거의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연말에 평가가 또 한 차례 있어서 돼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방만경영은 올해 안에 해소할 수 있게 하고 내년에는 (공공기관)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2026-08-28 12:00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2026-08-28 13: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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