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에 이어 2차 공사에서도 한진중공업, 계룡건설, 한라 등 7개 건설사가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해 정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에서 입찰가격과 들러리를 담합한 한진중공업, 계룡건설, 한라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합을 실행한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6일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 낙찰사(한진중공업)-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같은 해 입찰일(12월21일) 직전에 연락해 투찰할 가격을 합의한 뒤 투찰 당일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 40억원의 설계비를 보상하는 대가로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을 했고 한진중공업이 낙찰됐다.
공정위가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에서 입찰담합한 한진중공업 등 7개사에 대해 과징금 152억원을 부과하고 7개 법인과 고위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6일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이 낙찰 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키로 합의한 뒤 두산건설은 일부러 계룡건설보다 5분의 1이 낮은 저가의 B급 설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두산건설이 공고금액의 95% 미만에서 투찰하고 계룡건설은 더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했고 결국 계룡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이와함께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23일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 90~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하고 탈락사에는 설계비(약 30억원)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각사는 합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 회사 직원들의 참관하에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한라가 94.9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됐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은 "대규모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담합이 이뤄지는 건설업계 담합관행을 밝히고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관련 담합 사건은 큰 틀에서 마무리 됐다.
신영호 과장은 "1차 턴키공사는 보를 만드는 보 중심공사가 메인이고 2차 턴키공사는 친수공간 조성 등이 주요 공사 내용"이라며 "강 중심의 턴키공사 조사는 큰 틀에서 조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공사에 참여한 19개 건설기업들이 담합한 것으로 결론짓고 8개사에 총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8개사와 3개사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2026-08-28 12:00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2026-08-28 13: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