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여당인 새누리당 '투톱'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 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심상찮다. 박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아 여당조차 증세와 복지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는 형국이다.
증세 논란을 계기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오려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여당도 증세냐, 복지 축소냐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다.
김 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탓에 증세 없이 복지만 무차별 확대하다 재정 악화로 도태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예로 들기도 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변화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향후 당 중심의 국정을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날 새 원내대표로 뽑힌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세금을 더 올릴 것이냐 그래서 복지를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못 올리면 복지는 현 수준에서 동결 내지 축소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설명 드리고 국민의 동의,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증세없는 복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도 다 알고 계신다"며 "증세를 만약 하기로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증세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모두 당장의 증세 논의 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당장 청와대와 충돌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증세보다는 '복지 구조조정론'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도 이날 지난 2011년 정치권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지적하며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금을 올릴 것인지 복지를 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충분히 의견을 물어가며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당장에 이뤄질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