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높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주택거래 활성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올해 역시 예년보다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인상이 글로벌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생각보다 빠른 금리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1.75%로 사상최저치까지 떨어진 기준금리의 향후 방향성도 경제지표를 바탕(data-dependent)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한국은행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 증가율은 6.6%를 기록, 소득(명목GDP) 증가율 3.9%를 웃돌았다. 가계부채 잔액 역시 지난해말 1089조원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되는 분위기다. 은행 가계대출(속보치 기준)이 올 1월 1조4000억원 증가한데 이어 2월 3조7000억원, 3월 4조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2014년 자금순환통계 기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2년 136%)을 상당폭 웃도는 164%에 달했다.
다만 한은은 가계의 자산·부채 구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정도를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내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가계의 금융 및 실물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각각 2배와 6배 수준(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이고 가계부채 연체율도 2014년말 현재 0.49%(국내은행 기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도 2014년말 현재 14.0%로 기준비율(8%)을 크게 웃돌아 금융시스템의 손실 흡수력도 양호한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가계부채의 동향, 질적구조, 건전성, 거시경제적 영향 등을 정부와 감독당국과 수시로 논의하고 충격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금리인상 시기가 최근 고용지표 부진과 물가전망 햐향조정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6월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은은 미 금리인상이 9월 이후 완만하게 이뤄질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가 지속되면서 이같은 미 금리인상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미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하다는 관측이다. 또 이같은 상황이 그리스 문제 등 여타 글로벌 리스크와 맞물릴 경우 우리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환율·금리·주가의 급등락 등을 예상했다.
이밖에도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의 경우 새로 입수되는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 및 물가경로의 상·하방 리스크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2026-08-28 12:00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2026-08-28 13: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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