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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의 바보경제] 산신령이 지키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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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미국 출장에서 오는 날, 옆자리에 서울을 처음 방문하고 가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서울에 대한 인상을 물었다. 머뭇거리다가 하는 말이 "서울은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 같다"라는 말을 한다.

우리의 높은 인구밀도에 70%의 국토가 산악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외국인의 시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약 10만㎢의 땅에 5100만이라는 인구가 밀집해 사는 나라이다.

반면 우리의 약 2.5배의 국토을 갖고 있는 영국의 경우 10% 정도만 산악이고 대부분 평지인데 6100만의 인구만 갖고 있으니 그런 서양과 비교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2500만이 몰려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도시권을 형성하는 인구집중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주거환경은 매우 비자연적이다. 서울 근교의 산에 올라 내려다보면 주택지는 아파트의 바다이다. 어디에도 푸른 모습을 보기 힘들다.
 
평지가 좁다보니 땅값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고층빌딩의 공용주택에 살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났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땅 값이 내려가지 않는 한 집값이 내려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 외국을 다니면서 주거환경을 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매우 다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도시에서 조망이 좋은 산자락은 부자들의 동네이다.

그리고 아마 스위스를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만큼이나 산악지형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산악에도 목축을 하고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도시주변의 모든 산들을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산을 주택용지로 사용을 극도로 억제하는 나라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낮다. 기후 상 열대 밀림들처럼 산림이 빨리 자라지도 않고 지나치게 가파른 지형으로 인하여 목재를 채취하는 비용도 매우 높아서 목재 등의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갖추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핀란드 등 북유럽의 산들처럼 여름의 백야 기간에 일조량이 많아서 버섯 등 실량자원이 잘 자라는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처럼 산을 주택지로 활용도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인구에 비해 비좁은 주택지의 땅 값은 비쌀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산을 주택지로 활용하자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환경론자들은 바로 환경파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도시에는 들과 산에서 해야 할 많은 것들을 실내에서 하게 된다. 골프도 스크린 골프로 실내에서 하고 모래밭과 숲에서 뛰어 놀아야할 어린이 집이나 유아 시설도 실내일 뿐이다.
 
종종 서양의 사진을 보면 예쁜 산에 있는 중세 성이나 주택, 그리고 가축이 함께하는 목가적 풍경이  한 장의 그림엽서처럼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탈리아나 터키 등의 관광지에 해변을 접하고 있는 산기슭의 많은 주택들도 그 현란한 색깔과 더불어 우리의 시선을 잡는다.

한국에서 산악의 주택지로 활용에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위스 관광을 하면서 산악지역을 거닐고 있는 가축과 전원적인 주택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것일까?

아마도 눈치 챘는지 모르지만 스위스 같은 곳에서 산을 주택 또는 농경지로 활용할 때 우리와 몇 가지 차이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런 나라들은 집을 지어도 산림훼손이나 지형변경을 최소화한다. 즉 주택하나만 숲에 살며시 내려놓은 것처럼 짓는다.

우리나라처럼 축대를 높이 쌓고 마당을 만들지 않는다. 둘째는 집밖에 절대 살림기구나 농기구를 방치하지 않는다.

꼭 창고 속에다 보관한다. 그리고 나대지를 보기가 힘들다. 빈 공간이 있으면 조경을 하거나 잔디를 심는다.

그러니 언제나 깨끗해 보인다. 즉 산을 주택지로 활용한다고 다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산자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방식과 규제가 다른 것이다.
 
70%에 해당하는 우리국토를 산신령들만이 지키는 땅으로 두고는 우리의 주택가격을 잡을 길은 아무리 유능한 정부가 와도 요원할 것이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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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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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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