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그리스 드라마의 실질적 패배자로 그리스가 아닌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이 지목됐다.
1일자 마켓워치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그렉시트)이 점차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이 재조명 받고 있다면서 위의 '4인방'이 루저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 출범부터 삐그덕거린 유로존…그리스 잔류에도 상처
유로존은 지난 1999년 1월 1일 유럽연합(EU) 내 11개 회원국으로 출범했다. 유로화를 중심으로 한 화폐통합 시스템이었지만 재정 이전과 규제 시스템 등 정작 필요한 재정통합은 없었다. 출범에 있어서 미국 주도의 패권 저항과 프랑스와 독일간 신경전 등 정치적 요인이 두드러진 까닭이다. <출처=블룸버그통신>
이 때문에 유로화는 회원국의 경제상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독일이 실질실효환율을 낮추는 수혜를 입은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부채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불어났다.
메르켈 총리가 "유로의 실패는 곧 유럽의 실패"라며 그리스 잔류에 필사적인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이번 사태로 입은 타격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한다.
유럽정책센터의 야니스 에마누일리디스 정책 컨설턴트는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에 대한 깊은 불신의 씨앗을 뿌려 유로존에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30년 전 부채탕감을 계기로 재기에 성공했다"며 "이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그리스에 개혁안을 요구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스 사태로 촉발된 유로존 위기는 결국 유로존이 정치적 유기체가 되는 데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 IMF총재·메르켈 총리, 그리스 위기 대응 '낙제점'
IMF는 1945년 창립 이후 70여 년간 제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지만 그리스 사태에서는 유럽의 정치게임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지난 2010년 그리스가 부채위기에 직면한 당시 IMF는 채무조정 등의 조치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며 "당시 IMF 총재였던 스트로스칸은 유럽의 강경한 태도를 조용히 따르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당시 메르켈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 국채를 대거 보유한 자국 은행들을 고려해 채무조정을 극구 반대했다. 문제는 전 세계 거시경제 관리자로서 나서야 할 IMF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IMF가 그리스 긴축에 따른 부작용을 과소평가 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긴축안 도입 이후, 실업률은 27%까지 치솟는 등 그리스 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됐다.
이번 사태로 IMF의 신뢰성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으며, 그리스 이후 또 다른 위기국이 나오더라도 IMF에 채무상환과 조언을 듣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유로존 맹주인 독일을 이끌어 온 메르켈 총리 역시 그리스 위기를 통해 나타난 우유부단한 모습에 향후 정치적 입지가 위태롭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금, 안전자산 매력 실종?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던 금의 인기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선물 금 가격은 2.3달러 하락한 온스당 1167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며 달러화가 주요국 통화 대비 0.9% 뛰는 강세를 보인 까닭이다.
최근 1달간 금 선물 가격 <출처=블룸버그통신>국민투표 종료시까지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의 강경한 의지와 협상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지 분위기도 금 시세를 부양하지 못했다.
맥쿼리의 매튜 터너 애널리스트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 위기가 금 가격에 호재가 될 것으로 여기지만 누구도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그리스인들 역시 금보다 유로 보유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그리스 위기로 재조명을 받은 쪽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다. 지난 29일 런던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스탬프에서 1비트코인은 255.45달러에 거래됐다. 3개월 만의 최고치로, 지난달 들어서만 15%의 상승률이다.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2026-08-28 12:00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2026-08-28 13: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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