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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노동개혁 입법 전력 다해야…청년희망펀드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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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서 "노동개혁법안 국회 통과해야 노사정 합의 완성"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가칭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해 "오늘 오후부터 은행을 통해서 기부가 가능할 예정"이라며 "기부금은 공익신탁 성격인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할 예정이고 앞으로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되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펀드에 일시금 2000만원과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벗어나서 청년기술교육과 자격증 취득, 해외파견 근무 등 다양한 범위에서 (쓰임새가) 논의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며 "노사정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약속해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관련해서는 "여당 소속의원 159명 전원이 서명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노사정 합의도 완성된다"며 "노동개혁이 하루라도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수석실과 내각은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입법추진 과정에서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노사정이 정말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대타협의 정신을 존중해서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강대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한 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다"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개혁의 때를 놓쳐 버렸다는 것인데 우리는 결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혁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부모세대가 마무리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 고통분담의 결단으로 이뤄진 17년만의 대타협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월요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6000명을 2년 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CJ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에서도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계가 속속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며 재계의 청년채용 확대도 환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정부가 함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마련한 '청년 20만 플러스 창조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16일에 열렸는데 기업의 채용열기가 뜨겁고 청년들도 많이 찾았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꿈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라며 박람회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15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노력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둔 성과라 더욱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처럼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받게 된 것은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있지만 이번에 S&P도 인정했듯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당연히 긴장감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 나와서 경제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이뤄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S&P의 평가를 계기로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여건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에도 보다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참석하는 제70차 유엔(UN) 총회와 관련해선 "개발 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 보건안보, 유엔평화활동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익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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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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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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