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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방미, 대북공조와 한미동맹 강화 계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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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앞서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역사교과서 국정화 입장도 밝혀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미국 방문의 의미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전략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고, 범세계적 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새로운 분야에서 실질협력 확대를 모색함으로써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미국 방문에 앞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미에 앞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지평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미 간에 폭넓은 대화와 논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방미는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뤄지고, 곧 이어 한·일·중 3국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은 이번 미국 방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현안과 관련해선 "우리가 경기회복의 고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여러 중요한 국정현안들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등 각종 중요한 법안에 대한 입법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와 관련, 박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노사가 큰 양보를 통해 대타협을 이룬 만큼 이제 우리 국회도 여야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들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모든 정책이 다 그렇듯이 FTA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 한·중 FTA의 비준이 늦어지는 만큼 당장 손해 보는 규모가 하루에 자그마치 4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시간을 쪼개가며 이뤄낸 어려운 협상들인데 국회에서 비준이 늦어져서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밀리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협상이 마무리된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국내 경제와 관련해선 "올해 들어 메르스 사태와 중국 경제 둔화 등의 대내외 충격에 대응해서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전력을 다해 왔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4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모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것이 국내외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IMF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작년의 세계 13위에서 올해는 세계 11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우리의 경제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도 이런 지표들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경기회복 기조가 더욱 탄력을 받고 공고해지도록 모든 수석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박 대통령은 "어제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행정예고했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할 사명"이라며 "역사 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을 가르고 학생을 나눠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며,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지금 세계의 지평은 날로 넓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와 그 주변의 지형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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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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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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