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경제 성장률이 5년3개월만에 최고치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기저효과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등 견인에 내수 위주로 성장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경제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수출은 1년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경제 성장세를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3분기중 실질 GDP는 전기대비 1.2%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2분기(1.7%) 이후 5년3개월만 최고치다. 아울러 지난해 1분기(1.1%) 이후 1년반만에 1%대 성장을 회복한 것이다. 전년동기대비로는 2.6% 성장해 지난해 4분기(2.7%) 이후 9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다만 이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속내는 편치 않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위주 성장세를 보인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전기비 1.1% 증가를 기록, 전분기 0.2% 감소에서 상승반전했다. 서비스생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회복되며 도소매·음식숙박, 보건 및 사회복지, 운수보관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인 영향이다.
정부소비도 1.9%로 지난해 3분기(2.1%) 이후 1년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건설투자 역시 4.5%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LCD, 화학제품, 선박 등이 줄어 0.2%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1.7%) 이후 1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1.9%포인트 기여한데 반해 순수출은 0.7%포인트를 깎아먹었다. 순수출은 지난해 3분기(-0.6%포인트) 이후 1년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0.6%포인트, 정부소비가 0.3%포인트, 총고정자본형성이 0.9%포인트, 건설투자가 0.7%포인트를 기여했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재화수출 감소 등 영향으로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내수가 성장에 기여했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의 성장기여도가 높았다”며 “메르스 영향 완화,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민간소비가 증가로 전환했고 서비스생산도 개선됐다. 민간소비 회복은 전분기 부진했던 반사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출은 물량기준으로도 하락했다. 수출주력 품목인 LCD, 석유화학, 선박 등의 수출둔화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해외생산을 통한 가공무역 수출이 작년 3분기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영향이 3분기에도 지속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전 국장은 또 “산술적으로 4분기 GDP가 전기비 0.9% 성장하면 한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 2.7%를 달성할 수 있겠다”면서도 실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전기비 1.0%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반면 전년동기대비로는 7.1%를 기록, GDP 보다 높았다. 이는 또 2010년 1분기(9.2%) 이후 5년반만에 최고치다.
이는 국제유가 영향에 따른 교역조건 변화가 컸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3분기중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49.9달러로 전기대비 18.7% 하락에 그쳤다. 반면 전년동기대비로는 50.8% 급락했다. 이에 따라 전기대비 기준으로 석유제품과 LCD 등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가격보다 더 하락했다. 전 국장은 “원유수입가격이 하락했지만 주요 수출품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2026-08-28 12:00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2026-08-28 13: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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