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우리 경제의 체질과 시장의 틀을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도 4대 구조개혁(공공, 노동, 교육, 금융)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며 "4대 개혁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부진과 메르스 사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포격 도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국내외적 도전을 극복하는데 힘을 쏟아왔다"며 "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과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들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손톱 밑 가시 및 덩어리 규제 개선 ▲3분기 성장률 최근 5년내 최고치(1.2%) 기록 ▲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을 그 성과로 제시했다.

◆ "내년에도 창조경제·문화융성 두 축으로 경제도약"

박 대통령은 또 "내년에도 정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경제의 도약과 일자리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인 4만6000개의 기업이 창업하는 등 활력을 보이고 있는 벤처·창업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 이후 3~7년차에 겪는 소위 '죽음의 계곡'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역사교육 정상화는 사명…왜곡·미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날 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제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활성화법 묶여 있어 안타까워"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일일히 열거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 "FTA는 일자리 창출의 열쇠…비준안 처리 당부"

한·중,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등 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수출부진을 극복하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며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어렵게 타결돼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이러한 FTA들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금년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비준을 내년으로 넘기면 이러한 효과가 사라져 버린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세계무대 진출을 꿈꾸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FTA의 조속한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10월30일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시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 "금융산업,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금융개혁 강력히 추진"

박 대통령은 또 금융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금융산업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다"며 "금융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서 금융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