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 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북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핵문제가 대두됐다"며 "(중국은) 그때마다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국익·안보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한의 전술핵 무장 주장에 대해선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수차례 강조했듯이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력한 대북제재와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한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언급에 앞서 국회에 대한 입법 처리 촉구로 일단 초점을 옮겨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 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ISIL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부디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목에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키워드는 경제위기로 넘어갔다.
◆ "대한민국 비상과 정체의 길, 지금 선택에 달렸다"
현재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한 박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과거 IMF사태라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태였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며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며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저성장의 터널을 탈출하기 위해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전문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며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5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며 한 발 물러났다.
대신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줘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국회와 노동계에 요청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의 개정취지를 재차 강조한 박 대통령은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며 "이러한 악몽이 현실화될 것이 두려워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안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 "위기 속에 기회 있다…경제성장률보다 고용률 높여야"
박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증시폭락 등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대중국 수출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역설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3.0~3.2%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성장률이 높았다고 해도 고용률이 높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을 못한다, 고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상충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조화롭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도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관되게 관리를 잘 해왔다"며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획기적으로 좋아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고정 금리로 바꾸고 분할 상환으로 바꿨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향상돼 왔다"며 "그런 기조를 올해도 계속 유지해 위험성을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부동산 문제 관련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과거엔 소유에서 지금은 거주로 인식이 바뀌어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해왔다, 우리 주택시장도 구조적인 전환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양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 합의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에 대해선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한쪽이 파기해도 이건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합의 내용 실천을 위해 한노총에 여러 차례 같이 의논하자고 하는데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가야 된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언급한 '국회심판론'과 관련된 질문에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이 없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달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