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란의 핵 무기 개발과 관련해 내렸던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했다고 AF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기"라고 논평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윋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과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했기 때문에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과됐던 다자적·국가적 경제 및 금융 제재는 지난해 7월 이란과의 핵 합의(JCPOA·포괄적 행동계획)에 따라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해제는 정치적 의지, 인내, 다자간의 외교 등을 통해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이슈들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가능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환영을 나타냈다.
이번 제재 해제는 EU가 이란이 지난해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유엔과 핵 합의(JCPOA·포괄적 행동계획)한 내용을 약속들을 이행한데 따른 조치다.
대 이란 제재 해제는 EU의 공식 발표가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을 통해 나온 지 1시간도 안 돼 효력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92개 은행과 466개 기업들이 제재 해제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고 이란의 중앙은행도 포함된다.
미국도 이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이란에 가해진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합의에는 미국위 테러리즘 관련 제재와 EU의 인권 관련 제재가 남아있다. 재래식 무기는 5년, 탄도미시일 관련 기술은 8년간의 금수조치가 내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해제되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 개시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정부는 1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이란이 공동으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핵합의안)상 이행일 개시를 공식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란 핵 합의의 성실한 이행이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와 더불어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관련국들의 단합을 통한 끈질긴 노력과 이란의 전략적 결단 및 성실한 합의 이행이 있었기에 이행일이 개시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노력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