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안들이 무산되면서 자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했다.
금감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43개국 14개실인 현 조직체계는 44개국 15개실로 확대된다.
신설되는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는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신설 부서는 영업점, 보험대리점 등 일선점포에서 방카슈랑스·퇴직연금·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구속성예금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를 위해 미스터리쇼핑(입행점검)도 담당한다.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꺽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불법금융행위 대응조직을 확대 보강해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재편했다.
또 급증하는 금융민원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개편하고 인력을 기존 39명에서 79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민원건수가 많은 인천광역시에 지원을 신설하고, 6개 지방사무소를 지원으로 전환해 관할 지역내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섰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했다.
금융회사 검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2원화했다.
건전성 담당국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 및 검사업무 전담하되 검사에 따른 조치는 개인에 대한 징계 대신 경영지도 및 업무협약(MO)체결, 이행계획 요구 등으로 한정한다.
준법성 검사국은 금융회사의 중대·반복적인 법규위반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업무 전담한다. 감독체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덜고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현장검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와 같이 엄중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산재돼 있던 감독업무 조직은 건전성 담당국 아래로 통합했다. 예를 들어 일반은행 부문의 경우 건전경영총괄,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리스크관리 기능이 일반은행국으로 일원화된다.
금융감독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감독과 검사로 분리된 은행·비은행 부원장보의 담당업무를 은행담당, 비은행담당으로 재편해 각각 해당권역의 감독·검사를 전담하게 했다.
또 서민·중소기업 지원업무는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맡고, 불법금융행위 대응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담당하게 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확대 등에 대응해 연금금융실도 신설했다.
보험상품 감독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상품감독국을 보험감리실로 축소했다. 보험조사국의 보험사기 대응업무도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했다.
또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신규 감독업무 수요를 반영해 저축은행감독국내 대부업감독팀을 신설하고, 밴(VAN)사 등에 대한 검사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여신전문검사실에 상시감시팀을 신설했다.
회계·공시 등과 연계된 복합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조사1국내 복합사건조사팀도 신설했다. 기존 시장감시팀을 시장정보분석1·2팀으로 확대해 사이버 불공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감독총괄국내 금융지주팀을 금융그룹감독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회계의혹 전담 특별감리팀 신설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조직이든 전문성과 조직의 역동성 활력제고가 항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담당업무에 대한 시장 국민의 수요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소로 조직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세대교체에 방점을 둔 부서장인사도 단행했다. 발탁인사,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해 금융감독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임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88.5%의 국·실장 보직이 변경됐다.
이를 위해 1963~1965년생 부서장을 위주로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특히 출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승진자 출신의 여성부서장(이화선 기업공시제도실장)을 임명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유감이지만, 고질적 인사적체 문제로 많은 부작용이 있어왔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1963~1965년생을 전진배치했다"며 "사실상 연령이 인사에 있어 고려사항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