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발효 4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교역 및 투자 확대와 우리 국민후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4주년을 맞아 세종시 인근 삼영기계를 방문,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발효 4주년을 맞은 한·미 FTA는 교역·투자 확대와 우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했다"며 "수출 증가 외에도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국민후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기관차용 엔진부품 생산·수출업체인 삼영기계를 방문해 홍보관과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면서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와인 등 수입업체와 투자유치업체도 참석한 '한·미 FTA 활용 우수기업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성공사례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FTA 선도국가로서 FTA를 수출 확대의 측면뿐만 아니라 수출, 수입, 투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민후생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며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발효 이후 대미 교역이 확대돼 미국이 한·미 FTA 체결 당시 4번째 교역국에서 지난해 제2의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출확대 효과 외에도 관세인하에 힘입은 승용차 수입증가와 와인, 바닷가재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수입 증가는 애초 우려와 달리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와 가격 하락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며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국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제1의 투자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앞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메가(Mega) FTA의 대두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능동적 통상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임을 밝히면서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먼저, 한·이스라엘 FTA 등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하고 한·중·일 FTA 등 협상 중인 FTA도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영토 확대를 꾀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FTA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을 강화하고 현지 시장 진출, 유통망 확보 등을 위한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FTA를 통해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각국의 비관세 장벽이 수출의 걸림돌로 대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가 교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자사의 한·미 FTA 활용경험을 공유, 아트라스BX는 한·미 FTA를 통한 가격인하 효과로 2011년 대비 약 30%의 수출 신장을 기록하는 등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중이고, 신동와인은 한·미 FTA 발효 후 와인관세 철폐로 국내 와인 판매가가 약 10% 하락해 판매량과 매출액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에 참석 기업들은 한·콜롬비아 FTA 발효 등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출기반 마련과 FTA 활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유 부총리는 건의사항을 경청한 후, "오늘 제기된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