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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연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시진핑판 '정치경제학'이론을 정립해가는 모습이다. 시진핑 주석은 양회무대에서 시장과 정부의 양수론을 내세우고 인민의 위상을 특별히 강조했다. 양수론은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과 정부 역할을 조화롭게 결합한다는 뜻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시진핑은 또한 공자(인본주의)와 맑스가 강조한 인민을 역사의 중심무대로 내세움으로써 시진핑판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되 비공유 부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렸다.
지난 3일 개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시 주석이 발언한 내용을 종합, 중국 관영매체 신화망(新華網)이 8가지 키워드로 시 주석의 정치경제 사상을 풀이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 인민중심, 공자 인본주의 추구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바람이 우리가 분투하는 목표다” 시 주석이 총서기에 오른 뒤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다. 아울러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라는 말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인민중심은 인간을 출발점으로 삼은 공자의 인본주의와도 맞닿아 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은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뿌리다. 인민복지 증진, 인간의 전면적 발전 촉진 등이 경제발전의 출발점이다.
◆ 전면소강
소강사회(小康社會)란 신중국 성립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용어로, 의식주가 해결된 온포(溫飽)의 다음 단계이자 생활이 풍요로운 중류층 사회를 일컫는다.
중국은 13.5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빈곤퇴치, 민생개선, 공동의 부 단계적 실현이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사명인 셈.
공산당 제18차 당대회(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 주석이 실시한 28차례의 국내시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빈곤퇴치 등과 연관돼 있다. 아울러 시 주석은 최근 “교육을 통한 빈곤탈출”과 “빈곤탈출 효과의 지속성 제고”를 거듭 강조하며 빈곤퇴치의 질에도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 기본경제제도
“공유경제 공고화·발전을 추진하고, 비공유경제 발전을 장려·지지·인도하는 것”이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핵심이다.
시 주석은 공유경제와 비공유경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통일된 개념임을 강조한다. 즉 공유경제 주체(국유기업)의 지위를 유지해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국유경제의 활력, 제어력, 영향력을 강화함과 더불어 비공유경제(민영기업)의 활력과 창조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지다.
◆ 신발전이념, 30년 개혁개방의 새로운 인식
신발전이념은 '혁신’ ‘협력’ ‘녹색(친환경)’ ‘개방’ 을 중심으로 하는 공유의 발전이념으로서, 중국 경제발전의 이론적 종결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발전 모멘텀인 신발전이념은 13.5계획(2016~2020년) 기저에 깔린 주류사상으로서, 시 주석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의 중국 발전사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인식”이라 칭한 바 있다.
◆ 양수론(兩手論), 시장과 정부의 조화
양수론에서 가리키는 두 개의 손은 각각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즉 ‘시장의 작용’과 ‘정부의 작용’을 일컫는다.
양수론의 핵심은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건강한 경제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가 역할을 보다 잘 발휘하는 것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새로운 돌파구로 꼽힌다.
◆ 신창타이(新常態)
시 주석은 13.5계획 기간에 나타나는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 특징이 신창타이(뉴노멀)에 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처음 언급한 신창타이 개념에서는 ‘경제발전의 단계적 특징’ ‘전략적 평상심 유지’가 강조된 바 있다.
신창타이의 주요특징은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환 ▲경제구조 최적화를 통해 3차산업·소비수요를 주체로 하여 도농격차를 줄이고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것 ▲생산요소·투자가 아닌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다.
◆ 공급측개혁
2015년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공급측개혁은 13.5계획기간 핵심 아젠다로, 내수 수요를 늘리면서 질적 공급을 늘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전의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과잉생산을 줄이고,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활용을 강조한 개념이다. 소비수요를 유지하면서 공급자의 효율을 증대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며 투자 분야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
시 주석은 “공급측 구조적 개혁은 험난한 작업으로, ‘더하기’와 ‘빼기’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컨대 생산요소 투입을 늘려 경제총량을 증가시키되 비효율적인 저급 공급을 줄이고 효과적인 공급을 확대하며 생산효율을 높인다는 것.
공급측개혁은 신창타이 적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도 꼽힌다. 기업혁신, 낙후한 산업 도태, 세부담 완화 등 공급측의 효율을 높여 2020년까지 연평균 6.5%의 중고속성장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개방형경제
중국은 대외개방 기본정책을 유지해 국내·국외 2개 시장을 이용,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주석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각종 리스크를 방지, 중국의 경제안보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대일로(육·해상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위안화 국제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가입 등이 개방형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