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16일 오전 12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14일간의 2016년 양회 일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사회로 이날 오전 9시에 개최된 폐막식에서는 '정부공작(업무)보고'와 '13.5규획 요강초안(이하 요강초안)'，2015년 경제운영 성과 보고 및 2016년 경제발전 계획 등 7개의 결의안 초안이 표결로 통과됐다.
이번 회의에는 2900여명의 전국인민대표가 모여 정부공작보고와 각종 현안에 대해 열띈 토론을 진행하며, 2020년 샤오캉(小康,전국민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중류층 사회) 사회 완성 목표 달성을 위한 '필승'의 결의를 다졌다.
올해 양회에서 가장 화제가 된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16년 양회 결과를 되짚어 본다.
◆ 13.5규획 초안 마련, 샤오캉 사회 토대 마련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16~2020년)은 앞으로 5년 뒤 샤오캉 사회 완성을 위한 청사진으로 이번 양회의 최대 화두였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망에 따르면, 이번 양회를 통해 13.5규획 요강초안 57곳이 수정됐고, 전자영수증 발급·의료안전 보장·소아과 의료인 양성 계획·과학적 소양을 가진 국민의 비율 10% 달성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3.5규획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 완성 단계의 위대한 청사진"이라며 모든 인민이 함께 13.5규획 실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성장률 6.5~7.0%, 중속 성장 시대 진입
지난 5일 전인대 개막 첫날 오전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0%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5년 간 매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중국이 25년 만에 최저치인 6.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바오치(保七, 7% 수준 성장률 유지)' 시대를 마감한 후 공식적으로 중속 성장 시대를 선포한 것이다.
특히 21년만에 처음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모호한 구간으로 설정해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성장률 목표치를 7.0% 안팎으로 표현해도 7.0에 도달하지 못하면 목표 실패로 해석돼 시장 심리가 불안해지곤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 정부가 넓은 구간으로 성장 목표치 설정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 목표치가 하한선에 도달하면 '목표 완성', 상한선에 이르면 '경제 운용 성과가 탁월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
중국 써우후재경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정부가 제출한 '정부업무보고' 가운데 광둥, 상하이, 저장, 짱수, 산둥, 광시, 헤이룽장, 지린 등 9개 성정부가 올해 GDP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설정했다.
중훙균(鐘鴻鈞) 상하이재경대 교수는 "중앙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모호하게 설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맹목적 성장률 달성 관행을 고치고, 정부의 정책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빈곤구제 프로젝트, 올해 1000만명 빈곤에서 탈출
탈(脫)빈곤 역시 이번 양회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현재 700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극빈층을 구제하지 않고는 2020년 전면적 샤오캉 사회 완성이 힘들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1000만명 이상의 농촌 빈곤 인구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양회에 참석한 각 대표들도 각종 빈곤구제 방안을 쏟아냈다. 절대 빈곤층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00만명이 중병 환자라는 점을 고려한 의료 지원, 농촌 소외 지역의 근본적 빈곤 해결을 위한 교육 지원,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지역 인터넷 보급 촉진 등이 거론됐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