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함지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청회 전날 배포한 발표문과 달리 현장에서 숫자가 수정됐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에 반대해온 신규 시내면세점 업체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올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의 근거가 되는 탓이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의 주도로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공청회에서는 신규 특허 발급 요건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가장 뜨거운 논란은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 숫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시내 면세점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의 근거로 2014년 기준 전년 대비 157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제시했다.
현행 관세법 고시에는 광역시·도의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증가할 경우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다. 157만명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5개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도 추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발도 적지 않았다. 불과 하루 전 발표한 공청회 자료에서는 지난해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가 88만명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32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만명 감소했다. 심지어 외국인이 서울로 유입되는 인천공항, 김포, 인천의 지난해 외국인 이용률도 모두 감소한 상황.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공청회 현장에서 이 숫자를 지난해가 아닌 2014년 기준으로 교체했다.
이날 권희석 SM면세점 회장은 “2015년 서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88만명 늘었다고 추산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최 연구위원은 “제주도를 많이 찾는 중국인들 특성을 고려해 제시한 추정치”며 “현재 서울시의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관세청에서 산출 근거를 통해 알릴 것”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위한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 연차보고서’를 활용했다. 하지만 면세점 제도 개선을 3월로 앞당기면서 올해 중순에나 발표되는 연차보고서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결국 신규 시내면세점의 가장 큰 기준인 지난해 관광객이 오락가락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히려 논란을 키운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건 정부가 미리 결론을 내고 신규 특허권을 내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