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내일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라며 "북한 핵 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가 놀란 기적의 역사를 써왔다. 지금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하고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경제는 멈추면 다시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고 이대로 경제시계가 멈춘다면 제2의 경제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회가 이와 같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망을 잘 읽어서 20대 국회는 민심을 잘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며 "앞으로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멕시코 순방 중 국회 경제활성화법 처리 지연 가슴 아팠다"
최근 미국 핵안보정상회의와 참석과 멕시코 공식방문 순방 결과에 대해선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국제규범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3자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었다. 멕시코와는 경제,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 핵안보 강화에 적극 기여해 왔는데 이번으로 정상회의는 종료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하의 핵안보각료회의로 전환이 돼 우리가 각료회의 의장을 맡게 됐다"며 "관계부처는 후속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제적인 핵안보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루 동안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및 한·미·일 3자회담 등 전례없는 연쇄회담을 가졌다"며 "이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표명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안보리 결의 이행에 모호함이 없도록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관계부처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지금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추가 핵실험 준비와 GPS(인공위성위치정보) 전파 교란, 미사일 발사,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주요 정부시설 공격 동영상 유포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남남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깨뜨려보자는 것인데 우리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 어떠한 분열 책동에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멕시코 순방결과에 대해선 "우리의 미주대륙 수출의 거점국가인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큰 결실을 거뒀다"며 "전력, 교통, 수자원 관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와 보건의료, 에너지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무려 34개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관계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 협력과 의약품 수출 기업의 제조공정 실사 부담 완화 등 8개의 MOU를 체결해서 수출 기반이 대폭 확대됐다"며 "약속한 이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한·멕시코 FTA(자유무역협정) 협의 개시와 한국의 TPP(환태평양경제협정) 가입시 멕시코의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금년 중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관계부처는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입법이 적기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고 시기를 놓쳐서 잃어버린 손실과 시간들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생으로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며 "마린테크노사가 활용한 크라우드펀딩법도 2년이 지나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진작에 처리가 됐더라면 이번 마린테크노 같은 기업들이 많이 순방길에 함께 오르면서 성공사례도 훨씬 더 많이 창출됐을 것"이라고 국회의 관련법 처리지연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최근 중국기업 6000명이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인천에서 치맥파티 등을 하면서 세간에 화제가 됐었는데 실은 호텔방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보다 방문 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광호텔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회를 찾아가 설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쉬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이 돼서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을 하면 앞으로 15년간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무려 4년8개월이 되도록 법 처리가 안되면서 지금도 매일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렇게 경제활성화 입법이 안되거나 지연 처리돼 우리가 잃어버려야 했던 투자 및 고용손실을 따져보면 그 손실이 참으로 엄청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최근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 중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설문에 전문가의 68%와 국민의 57%가 국회라고 답했고 국회의 규제개혁 법안 처리 지연과 의원입법을 통한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