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한국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며 한 발 물러서자 과거와 다른 중앙은행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쐐기를 박은 것. 한국은행의 출자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은 2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월례간담회에서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역할이란 게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며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수단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주열 총재가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
이에 앞서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길에 최근의 기업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집행간부들에게 "TF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언급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참여하라는 정부의 압력에도 한은이 그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의 역할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혀온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최상목 차관은 "정부와 한은은 신속한 구조조정 위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란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선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정이나 중앙은행 쪽의 여러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은 과거 위기 시의 사후처방이 아닌 선제적인 것으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차관은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한은도 법적으로 금융안정을 책임져야 하고,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할 상황으로, 이주열 총재가 말했듯이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참여하는 TF는 오는 4일 최상목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한은의 산은, 수은에 대한 출자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상목 차관은 "구조조정은 손실분담"이라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정부든 한은이든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제 어떤 규모로 할지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