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국증시 투자포인트]중국 정부 최저 임금 상승에 '제동', QFII A주 고량주 투자 증가세

기사입력 : 2016년05월17일 09:24

최종수정 : 2016년05월17일 11:32

[뉴스핌=강소영 기자] 기업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중국 정부가 인건비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인사부는 최저 임금 기준 조정 기간을 기존의 2년에 한 번에서 2~3년에 한 번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16일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21개 금융기관에 2900억위안을 공급했다. A주 침체 장기화에도 외국 자본의 중국 증시 유입은 지속되고 있고, QFII는 52개월 연속 A주 계좌개설을 이어가고 있다. QFII는 특히 최근 고량주 종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인사부, 최저 임금 기준 조정기간 연장

중국 정부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임금 조정 기한을 연장하고, 임금 상승폭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중국 인사부(人社部)가 최저 임금 조정 기간을 2년에 한 번에서 2~3년에 한 번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16일 보도했다. 또한 최저 임금 조정폭 역시 사회 평균 임금 증가폭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중국이 2003년 발표한 '최저 임금 규정'은 최저 월급 기준과 최저 시간당 임금 표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중국의 최저 임금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년에 한 번씩 최저 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모두 9개 지방정부가 관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인상 발표했다.

인상폭이 가장 높은 구이저우(貴州)의 최저임금은 125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28.0%나 올랐고, 상승폭이 가장 낮은 장시(江西)도 최저임금이 1390위안에서 1530위안으로 10.1%올랐다.

충칭(重慶)도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1250위안에서1500위안으로 20.0% 상승했다.

◆ 시진핑 : 공급측 개혁 강화, 중산층 확대 강조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앙재경영도소조 13차 회의에서 현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측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유기업 개혁과 정부 직능 개선도 요구했다. 중산층 계층 확대를 위해 수입 분배 제도, 현대 직업 교육 시스템 구축 등도 강조했다.

◆ 리커창 : 아프가니스탄 재건 적극 동참

16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압둘라 아프가니스탄 최고행정관과의 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은 앞으로 인프라, 농업, 교육,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인민은행, MLF통해 2900억위안 유동성 공급

중국 인민은행은 16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21개 금융기관에 2900억위안(약 52조927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중 3개월물은 1750억위안, 6개월물은 1150억위안 규모이며, 금리는 각각 2.75%와 2.85%로 지난번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 외환관리국, 자본 유출 압력 완화

16일 중국 외환관리국은 1분기에 이어 4월에도 자본 유출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은행의 외화결제 적자 규모는 247억달러로 3월보다 32%가 줄었다. 올해 들어 외화결제 적자폭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1~3월 은행의 외화결제 적자 규모는 각각 544억달러, 339억달러와 364억달러다.

중국 외환관리국이 관리하는 외화결제란 기업과 개인이 은행을 통해 위안화를 외화로 환전하거나, 보유한 외화를 위안화로 환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화결제 적자는 위안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금액이 외화를 위안화로 환전하는 금액보다 많음을 뜻한다.

외환관리국은 4월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외화를 위안화로 환전하려는 수요도 늘었다고 밝혔다.

◆ QFII, 52개월 연속 A주 계좌 개설, '중국술' 집중공략

A주 침체에도 외국자본의 중국 주식 투자는 이어지고 있다. 4월 말 기준, 적격 외국기관투자자(QFII)는 52개월 연속 A주 신규 계좌 개설을 지속하고 있다 4월에만 14개 QFII 주식계좌가 새로 개설됐다.

현재까지 QFII가 개설한 A주 계좌수는 1020개에 달하며, 이들 외국자본은 은행 외에도 고량주 종목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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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