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결정을 계기로 한반도 내에 한·미·일 대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구도'가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한·미가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하루 만인 9일 오전 11시 30분경 함경남도 신포 동남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했다. 사드 배치 공식화에 대한 무력 시위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수중 잠수함에서의 미사일 사출(고압가스를 이용해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내는 것)과 물 밖으로 나온 미사일의 엔진을 점화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비행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공중폭발 여부 등을 확인중이다.
북한의 SLBM 발사는 지난 4월23일 SLBM 발사 당시 30km 비행에 성공한 뒤 두 달여 만이다.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급 미사일 발사를 성공시킨 후 17일 만이다.
북한은 한미가 사드 배치 협의 착수를 공식화한 지난 2월7일 이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남조선 집권세력의 사드 배비(배치) 소동은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의 연장"이라며 "북남관계의 파국을 더욱 심화시키고 북침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반통일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해왔다.
◆ 중국·러시아, 사드 배치 보복조치 예시하고 군사적 대응 경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9일(현지시각) "한국과 미국이 독단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지역 내 군비 경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며 내년 말 이전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라는 모자를 씌우고 중국의 집 입구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 국방부도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이 나온 이후 "국가 전략 안보와 지역 전략 균형을 지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군사력 증강을 시사했다.
군사전문가인 다이쉬(戴旭) 국방대 교수는 환구시보에 "한반도 사드 배치는 남북전쟁 이후 약 반세기가량 동북아 지역에서 유지해온 대국 간 힘의 균형이 깨질 것"이라며 "지역 군비 경쟁의 불씨를 당겼다"고 분석했다.
환구시보는 전날 한미의 사드 배치에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예시하기도 했다.
신문은 '사드에 반대해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에 정치·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사드관련 기업·기관과의 경제관계 중단 ▲왕래금지 ▲중국시장 진출 차단 ▲사드 배치 지지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입국 제한 ▲그들 가족 기업 제재 등의 5가지 대응조치를 건의했다. 아울러 사드가 "중러의 전략적 안전을 훼손한다"며 "한국은 사드를 통제할 수 없고 사드를 제한적으로 운용한다는 선언은 값싼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평가해 북한 제재와 사드 배치 후의 지역 균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구시보가 홈페이지에서 벌인 '사드를 배치하는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8.3%는 '제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한미가 지난 8일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마자 "중국의 안전과 전략적 이익에 손해를 주고 지역 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드 배치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주중한국· 미국대사를 긴급 초치(召見)해 "관련국가 대사들에 대해 엄정한 교섭(우려)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결정된 뒤 사정거리가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 이르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외교부 "사드 배치는 자위적 방어조치"…중·러 설득 방안 고심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계속되자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미는 일단 사드가 순수한 방어용임을 중국과 러시아에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북한 위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중국 지도자들이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9일 윤병세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 와해 가능성,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접근 방안, 일각에서 제기되는 관광객 급감과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및 대책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일단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외교적 파장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관계라는 게 군사안보적 부분도 있고, 경제적 부분도 있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 문제로 풀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무엇보다 현재로써는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잘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당장 중국 측에 어떤 외교적 제스쳐를 취할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설득 방식을 놓고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외교적 물밑 접촉도 이어갈 계획이다.
러시아 설득도 관건이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8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관급 정책협의회에서 사드 배치가 '자위적 방어조치'임을 강조하고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일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은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사드 배치로 양국 간 협력이 진전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