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카대리 스마트폰 엿보는 대리운전업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카카오드라이버 이용여부 파악해 대리운전 압박
카카오, 도 넘는 견제에 법적 대응 검토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5일 오후 3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수경 기자] '타사콜 수행하는 기사님들은 자사 오더만 볼 수 있게 제한됩니다.' 최근 대리운전 중개업체인 연합오더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보낸 공지문 문구 중 일부다.

대리운전업계에서 카카오드라이버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일부 업체는 안드로이드 앱 권한을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들을 감시하고 있어 논란이 불어지고 있다. 카카오드라이버 앱 설치와 사용 여부를 추적해 실시간으로 사용 중지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는 기존 대리운전 중개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 제소등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위 3개 콜 중개앱(콜마너, 로지, 아이콘)은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난 앱 접근 권한을 앱을 설치하는 대리기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접근 권한은 앱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멀티미디어 정보,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읽거나 사용하고 새로 저장할 수도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같은 접근 권한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리기사가 콜 중개앱을 설치할 수 없다.

상위 3개 업체의 앱 권한을 조사한 결과(하단 표 참조), 이들 앱은 기사들이 현재 실행 중인 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통화 기록이나 주소록에 저장된 연락처 데이터에도 접근하는 권한도 있다. 심지어 콜 배차와 수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동영상 촬영과 오디오 녹음이 가능하다는 항목도 있다.

정황상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가 카카오 드라이버 앱의 설치 여부와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카대리 앱을 설치하거나 앱을 실행하면 콜센터 직원이 실시간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카카오드라이버 앱을 설치하거나 사용 중인 걸 알게 된 업체들이 배차에서 불이익을 준다"며 "카카오드라이버에서 탈퇴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4등급으로 떨어지는데 사실상 완전 배제"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드라이버의 경우 이들 3개 업체의 평균(28.6개)보다 33.5% 더 적은 17개를 요청하고 있다. 카카오 드라이버의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콜을 배차하는 기능에 필요한 권한만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권한을 이용해 소비자의 정보를 허락 없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지난 2014년 플래시라이트 앱은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난 권한으로 취득한 사용자 개인정보를 마케팅 업체에 팔기도 했다. 피해자는 약 1000만명에 이른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이들 앱이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카대리만으로는 전체 수익을 유지할 수 없어 여러 업체로부터 콜을 받아야 하는 기사들에게 차선의 선택은 없어 보인다. 앱을 삭제하는 순간 해당 업체로부터 콜이 끊기기 때문이다.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점은 과도한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앱을 삭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리운전 기사 B씨도 "앱 설치 시 또는 정보 활용 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앱 사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며 "필요하지 않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권한을 요청하는 것과 해당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 보안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해당 앱 개발사나 업체들이 내부에서 이들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분석한다는 물증은 없다. 다만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오남용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준 이노지에스코리아 전략기획팀장은 "앱이 권한을 요구하거나 사용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 자체로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획득한 정보를 악용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들 업체는 승객으로 가장, 콜을 받아온 카카오 드라이버를 직접 적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속배차 콜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역삼동에서 마포로 가는 콜을 잡은 드라이버가 안산에서 역삼을 돌아가는 데이터를 보고 중간에 타사 콜을 잡았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종용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운전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운전기사의 거래처 선택에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카카오는 공정위가 이같은 사례에 대해 불공정 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카카오 측은 "드라이버로부터 제보 받은 다양한 사례를 모아 공정위 제소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쟁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공정위 경쟁과장은 "(카카오 드라이버 경쟁 업체들의) 불공정 경쟁상황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자의 시장 점유율과 행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