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정부 정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알뜰폰 육성을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력은 미미할 전망이다. 여기에 제4이통 재추진 가능성도 낮아 경쟁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핵심은 정책적 지원을 통한 알뜰폰의 육성이다. 26일 미래부는 ▲도매대가 인하(음성 14.6%, 데이터 18.6%)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매제공시 수익배분 비율(알뜰폰 몫 5%p 인상) 및 음성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 조정(저가요금제 기준 5300원 → 3000원) 조정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등의 알뜰폰 지원 계획을 밝혔다.

도매대가 인하(200억원)와 전파사용료 감면(330억원)에 따른 알뜰폰 원가부담은 최대 530억원까지 감소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존 이통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알뜰폰 요금상품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 대비 25% 저렴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도 준비중이다.

하지만 알뜰폰이 통신시장 경쟁 촉진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알뜰폰이 사실상 성장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말 588만명을 넘어서며 점유율 10.1%를 돌파했지만 이후 성장세는 더디다. 5월 기준 가입자는 630만명 수준으로 매월 10만명선을 유지하던 순증 가입가가 4만명으로 감소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원금 대신 요금을 20% 할인 받는 선택할인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 등이 확산되며 알뜰폰 요금제의 메리트가 줄었다”며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존 이통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부는 이통사 대비 최대 25%까지 저렴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경우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 개선에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알뜰폰 서비스 전체 영업이익은 596억원 적자로 심각한 수준으로 전년대비(-965억원) 적자폭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대로라면 자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너무 많은 사업자가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점도 문제다. 30개가 훌쩍 넘는 중소사업자가 난립하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 주요 사업자의 중심의 구조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래부는 인위적인 조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요인인 제4이통 도입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내년초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진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이통3사의 굳건한 점유율과 시장 진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등을 감안하면 적당한 후보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 매출 점유율이 10%에 도달하면 이통사와 어느 정도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점유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원에 따른 비용점감 효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다양한 신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