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16일 국회심사가 시작된 추경예산안. 추경편성의 핵심 중 하나는 조선업 지원이다. 정부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는 이유에 이번 추경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조선업 지원을 위해 61척(538억원)의 선박을 신규 건조하고, 이미 건조에 착수한 31척의 선박에 대해 투자금액을 확대(869억원)했다.

선박건조 물량 확대는 수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운영과 인력유출 방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추진 중인 일부 선박 건조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가운데, 추경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추경 예산 집행이 서너달밖에 남은 상황에서 설계와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 건조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예산을 쓰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쓸 겨를도 없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 후폭풍을 차단한다는 추경의 취지가 퇴색한 채, 예산 확보 전쟁만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의 관공선과 수산자원조사선 건조에 책정된 본 예산은 82억4100만원과 96억4200만원. 지난해 이월액까지 합치면 134억7200만원, 99억500만원에 달한다. 올 6월까지 집행률은 각각 29.1%, 2.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번 추경에서 7억7000만원과 18억원이 증액됐다.

국민안전처의 유류방제정과 환경부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순찰선은 아예 손도 못댔다. 마찬가지로 8억, 39억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

집행률 1%에 불과한 교육부의 국립대학노후선박 건조에는 500억원의 추경예산이 또 투입된다.

선박 건조는 수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첫해 실적부진이 다음해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쳐 전체 사업 관리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예산은 선박 건조를 통한 조선 경기 침체 극복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과거 사례처럼 집행부진이 발생할 경우 추경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