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김재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농간, 산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치 농정'을 선언했다.
김재수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실행 '협치 농정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농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농업인, 유관기관,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뢰는 믿음과 예측가능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국민의 관심과 신뢰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여건 변화를 고려해 예측 가능한 농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뢰를 기본으로 배려하는 농정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대한민국 농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각오다.
김 장관은 "농업관련 주체들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ABC 농정', 즉 실행농정(Action), 신뢰농정(Believe), 배려농정(Care)을 추진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수평적·수직적 교류를 확대,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중심의 농업발전과 농정지원체제를 구축해 '한국 농업의 지방화 시대'를, 도농간 그리고 산업간 상생발전을 더욱 활성화시켜 새로운 '협치 농정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취임사
존경하는 농업인과 국민여러분!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기관 가족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오랜 기간 고락을 같이 했던 직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럽고 반갑다는 작은 기쁨보다는 농정의 최일선에 선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해 왔으나, 농산업의 경쟁력이나 농업인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우리 농촌의 희망과 비전도 크지 않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초석을 다져주신 이동필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간 추진해온 정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년 넘게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로서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개방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정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공직에서 잠시 비켜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서 농식품 수출·유통·수급·식품산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농업인과 식품 관계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과 달리 농업과 농촌 현장은 많은 분야에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농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시장 개방 확대를 맞아 우리 농업은 성장이 정체되고 농가소득도 제자리에 머물며 농촌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고, 농촌의 자연환경과 생태 보존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류가 확산되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농산물 생산 위주의 전통산업에서 벗어나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은 국민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드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과 안전성, 기능성, 소비자 신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전통적인 생산중심 농업, 즉 먹는 농업과 더불어 기능성 농업, 치유농업, 신소재 농업으로 발전해야 우리 농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되고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이 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연구개발입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연구자들과 협력하며 의학, 약학,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공학, 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 연구자와의 융복합과 협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6차산업화 등의 정책은 그동안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농업인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변모시켜 본격적인 '수출농업 시대'를 열겠습니다.
농산물과 식품 수출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수출정책도 고도화해야 합니다. 상품수출 단계를 넘어 브랜드수출, 기술수출, 시스템수출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이 동북아 수출허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농산물 수출 증대효과가 농업인에게 직접 돌아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농가 지원과 병행해 중소 수출식품기업도 중점 육성해야 합니다. 농업과 중소 식품기업의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농식품기업이 수출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선도해나가는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수출 증대와 청년일자리가 연계돼 농식품 분야가 미래에 도전하는 많은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수출 증대와 연계해 한식세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 문화, 국가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식세계화의 효과가 수출 증대, 농업인 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농촌 부흥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인 소득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소득증대는 농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산농업으로 안정적 소득이 보장돼야 하나 현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농산물의 국내 소비 증대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높이고, 해외 수요에 맞는 명품 농산물을 개발해야 합니다. 비료·농약·농기계 등 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들녘 경영체 육성 등 규모·조직화를 지속적으로 이뤄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개선과 수급 안정의 효과가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신유통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온·오프라인 직거래 등 신유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유통비효율을 제거하겠습니다. 수급 및 유통정보가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적기에 제공돼야 합니다.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과 국민들의 불만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과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각종 유통자원을 청년창업과 연계해 지역단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장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촌에 사람과 돈이 몰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쌀과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당면한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을 역점 추진하는 동시에,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생산 과잉과 수요 정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가공수요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쌀 정책을 제대로 분석하고 추진할 실용적인 조직체도 검토하겠습니다.
축산업은 농촌경제를 받치는 중요한 축입니다.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안심 먹거리를 판매하는 친환경 축산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질병 없는 안심축산 체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농촌 활력을 창출할 핵심인력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은 전문직업입니다. '프로 농업인'을 육성하고 젊은이가 도전하는 희망 있는 신산업으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농산업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농업교육을 내실화하고 현장 기술을 강화시켜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농업분야 청년들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이 세계시장에 눈을 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재해와 병해충 피해에 대비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하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 보전 및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폭염이나 외래병해충에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등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과 다문화가정을 배려하고 도농상생의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직불제는 농업현장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농업·농촌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농에 대해서는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여섯째, 농촌을 국민 생활공간으로 변모시키고 농촌 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관광, 치유, 휴양 등 농촌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농촌이 농업인의 일터만이 아닌 '국민의 삶터이자 쉼터'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농촌의 산과 들, 강 등 자연환경과 음식, 주거공간 등 각종 문화자원은 고급 문화자산입니다. 농촌의 문화자원에 디자인의 옷을 입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디자인 농업(Design Agriculture)'을 통해 '디자인 대한민국(Design Korea)'을, '깨끗한 농업(Clean Agriculture)'을 통해 '깨끗한 대한민국(Clean Korea)'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정책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가치를 부여하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가 조기에 달성될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관련 주체들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실행농정(Action), 신뢰농정(Believe), 배려농정(Care), 즉‘ABC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농업인, 유관기관,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합니다. 신뢰는 믿음과 예측가능성도 포함됩니다. 국민의 관심과 신뢰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여건 변화를 고려해 예측 가능한 농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수평·수직적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겠습니다. 지역중심의 농업발전과 농정지원체제를 구축해 '한국 농업의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도농간, 산업간 상생발전을 더욱 활성화시켜 새로운 '협치 농정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 가족 여러분!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그리고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마사회등 산하기관과 단체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농업여건과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이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농림공직자들이 가진 운명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크고 작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때 장관은 여러분들을 보살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국가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일하는 가장 모범적인 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들과 산하관련 단체 임직원들이 국민을 위해 바른자세로 열심히 일할 때, 저는 여러분의 애로와 걱정을 함께 나누는 다정한 형제로서 또 직장 선배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적 노력이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인정을 받으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농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