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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중국포럼] [전문]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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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시장 주목해야...경쟁 덜 치열하고 투자 활발한 도시 적극 진출"

[뉴스핌=박예슬 기자] 저는 CJ차이나 대표를 10년간 맡고 있다가 지난 1월부터 CJ대한통운 대표를 같이 맡게 됐다. 대우그룹에 26년간 근무했고 CJ는 11년째다. 중국과의 인연은 84년부터 홍콩에서 시작해서 2006년 1월부터 CJ차이나대표를, 2016년 1월부터 CJ대한통운 대표를 같이 맡고 있다.

중국에서 30년동안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다.

먼저 차이나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해 앞서 발표하신 분들대로 놀라울 정도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과거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다. 최근의 중국의 경제발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드리겠다.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CJ중국본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 중국포럼 - 신 성장 엔진 찾는 중국, 한국 기회와 시사점’에서 신창타이(新常态 뉴노멀) 시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에 이어서 90년대 양적성장중심의 성장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중국 G2대열에 오르고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고성장의 한계에 다르고 있다.

최근 추진중인 사회구조 개선 중에 질적성장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경제 전환중에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 흐름을 보면 중국은 현재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약 6.5%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는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전환하는 '뉴 노멀' 시대, '신창타이'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2016년의 경제성장목표도 현재 6.5%에서 7%로 설정하고 있고 수출주도에서 내수시장의 정책기조로 변화하고 있다.

향후 전망은 여전히 중국의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의 확대가 가능성이 크고 리스크요인은 글로벌 경제성장둔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시에 중국의 산업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중국에서도 굉장이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최근에 중국에서 공급측 개혁을 제언하고 있다. 공급측 개혁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철강산업 조선산업 화학산업 여러 산업에 대해 오버서프라임이다. 이런 산업들을 현재 꾸준히 공급자 측면에서 꾸준히 개혁하고있다.

다음에, 포츈에서 지난해 글로벌 500대기업 순위를 보면 한국의 기업은 17개인데 미국은 128개 중국은 106개 기업이 포춘의 500대기업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탑10에 들어가있는 중국기업은 3개가 되고 우리나라는 현재 삼성전자가 13위로 가장 높은 순위다. 한동안 한국에서 중국 샤오미제품이 '대륙의 실수'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다. 중국제품이 가격은 싸지만 제품의 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샤오미제품이 가격도 싸지만 품질도 전혀 뒤지지 않고 디자인 역시 한국브랜드에 뒤지지않아서 한국소비자들이 샤오미의 충전기를 요새 많이 사용한다. 저도 샤오미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두번씩 충전할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

샤오미, 알리바바, 완다, 화웨이 등 중국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완다같은 세계적인 극장체인은 미국 AMC라는 극장체인을 인수하고 미국의 4번째 큰 극장 체인을 인수하면서 세계2위의 극장 체인으로 등극했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브랜드파워하고 시장 영향력만으로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성공이 보장이 안되는 시대가 왔다. 대표적으로 우버택시 꼽을수있는데 우버는 2014년에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파괴적인 혁신기업'이라는 명성 들었는데 중국진출 3년만에 철수했다.

우버를 벤치마킹한 '요처'가 2위고 띠디추신이라는 기업한테 역전당해서 최근 우버는 중국사업을 띠디추신에 넘기고 회사의 지분을 20% 인수하면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우버가 띠디추신에 백기투항했다고 표현했다. 

기타 실패사례를 보면 미국에 '얌'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켄터키프라이드치킨(KFC), 피자헛 등을 운영하고 있고 맥도날드 역시 중국사업 매각을 추진했다. 얌 브랜드 경쟁력이 2012년에는 마켓쉐어를 40%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2015년에는 23%로 떨어졌다. 구글, 야후, 이베이 등도 중국에서 줄줄이 현재 철수하고 있다. 

앞으로의 중국은 어떻게 변해나갈까. 앞으로의 중국의 발전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보겠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2012년 들어오면서 집권중에 차이나드림, 중국몽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차이나드림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번째로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국가통합과 국력을 강화시키자는 개념이다.

두 번째로 중국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 세 번째로 조화로운 민생안정을 추구하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5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번째가 중국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중국제조 2025'정책 하고 있는데 2025년에 독일의 기술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터넷플러스, 국유기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두번째로 복지, 삶의질을 향상하고 있다.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에서 일년에 대학생들이 700만명이 졸업하는데 만명 이상의 중국 대학생들이 창업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중국 청년들은 알리바바, 마윈처럼 어떻게 창업할까, 일년에 365만명이 창업하고 있고 중국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도 강화하고 있다.

신성장동력확보를 위해서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과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고있다. 네 번째는 환경 분야에서 신 에너지원 확대와 공기오염, 환경안전 관련법규를 강화하고 있다. 다섯번째는 사회격차를 해소해서 도시화와 호구제 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 및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전반적인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을 통해서 신경제를 추구해서 새로운 산업개편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사태도 있지만 중국은 3년전부터 차이나쉬핑과 코스코라는 국영쉬핑라인을 산업구조조정에서 작년에 합병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시각 두가지가 존재한다. 

중국은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통해서 G2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국의 영향을 분석해봤을때 긍정적인 면은 중국이 13억의 소비자와 시장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게 첫번재 긍정적인 면이고 부정적인 면은 제조업을 볼 때 거대중국의 도전에 직면할시에는 전체 산업의 침체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보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10대트렌드 전망을 말씀드리겟다. 앞으로 중국은10가지 메가트렌드 안에서 사회적 변화가 올것으로 보인다. 거대 중산층의 급격한 성장을 볼 수 있고, 세계 최대 내수시장으로 커질것을 예상한다.

두번째로는 단순 의식주에서 벗어나 문화를 향유화고자 하는 ‘판’ 노는문화가 본격화될 것이다. 중국의 현재 좀 부유한 사람은 웰빙 건강식품, 그래서 우리나라 우유가 잘 팔리는 이유가 한국식품이 그나마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잘 팔리고 있다.

그렇지만 인구보너스의 마지막 혜택을 누리면서 조만간 일본 한국과 같이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국제조 2025정책, 인터넷프레스, 자본시장개방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한국의 기회에 두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번째로 중국 신경제 도약으로 한국은 소비자와 문화서비스 수요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요인은 중국의 성장과 도약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자칫 중국기업 대비해서 경쟁력이 열화되고 중국기업과 만났을때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CJ중국사업 현지화 전략이다. CJ중국사업은 현재 24개 성급, 54개시에 현지법인 135개 공장 26개가 있다. 중국 현지직원이 약 2만1000명이다.

중국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 너의 꿈이 뭐냐고 질문하면 저는 중국 직원을 10만명으로 늘릴 것이다. 한국매출보다 중국매출이 더 커지도록 늘리겠다고 인터뷰한 기억이 난다.

식품과 외식사업,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CGV, 사료, 바이오테크놀로지, CJ오쇼핑과 같은 물류(대한통운 올리브영)의 사업군 135개법인이 중국서 사업 일궜다. 아직도 확장에 확장을 더해야 한다. 2006년도에 북경에 마켓쉐어 70%짜리 공장 인수했다. 현재 10년간 운영하고 있고 사천성 김치공장을 메이저로 60% 지분을 인수해서 현재 중국 넘버1 짜차이 공장을 운영중이다.

현재 비비고만두 광동성에서 월 300톤씩 풀로 돌리는데 케파가 부족해서 제2공장을 산동성에 지으려고 준비중이다. 또 푸드빌에 뚜레쥬르, 비비고, 투썸이 있는데 뚜레쥬르는 북경에 4개 직영점, 나머지 11개성에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뚜레쥬르가 올해 1000개 점포, 투썸플레이스도 1000개 점포를 준비 중이다.

CGV가 한국에서 마켓쉐어 50%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서 74개사이트를 오픈해서 랭킹 6위가 됐고 약 10년만이다. 연말에 86개, 내년은 한국을 뛰어넘는 110개 사이트가 될 것이다.

작년에 대한통운은 중국에서 가장큰 냉장 냉동 물류회사인 CJ롱칭이라는 회사를 6000억 주고 인수했다. 최근에는 TCL이라는 중국 3대 전자 물류기업의 지분 50%를 인수했다. 한국은 택배사업 40% 마켓쉐어를 갖고있지만 하루에 300만개에서 660만개의 택배박스를 나르고 있다. 더 이상의 케파 확장이 어려워 저희는 중국과 동남아 미국 유럽 중심으로 나가려고한다.

한류를 통한 중서부 내륙지역도 공략하고 있다. 2~3성도시에 서울과 똑같은 CGV와 뚜레주르를 확장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공동 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영화, 드라마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아시아를연결하는 물류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거냐. 앞서 말씀드린 일대일로 등 정책이 중국물류사업에 도움이 많이 될거같다. 중국현지 물류기업을 계속 M&A해서 서부지역 교역확대하고 신흥시장을 공략하겠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이용한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몰 직구채널을 마련하고 알리바바 티몰안에 CJ몰 겟잇뷰티 올리브영몰을 마련해서 잘 활용하고있다. 중국 유명몰안에 한국상품 직구활성화하고 있다.

중국 사업하면서 저희가 세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는 사업 초기단계로 90년대에는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조사. 사전에 중국전문가들 확보해야겠다는 교훈을 받았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중국본사를 2006년에 대표로 가면서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지화 정착 단계로 비즈니스 파트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기업들이 실수하는 게 너무 단기적인 안목으로 1~2년에서 빨리 뽑을 수 없을까 하는데 저희 CGV도 10년 투자해서 9년만에 작년 처음으로 투자했다. 그니까 좀장기적으로 미니멈 5년에서 10년앞으로 보고 투자해야지 단기안에 뽕을뽑겠다면 실패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사업에잇어서 30년간 경험한 것을 종합하면, 우리가 진출할 땐 일반업종의 선별적진출을 해야한다. 소비제품의 경우 경쟁이 덜치열하고 투자유치가 활발한 2~3급도시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우월적 시장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가능하면 향후 하이엔드시장이 예상된다. 얼마전 유일호 부총리랑 내수시장 확대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게 '3 Go'를 얘기했다. 첫번째가 꾸미고, 두번째 놀고, 세번째 먹고다. 앞으로 중국은 3고 시대다. 꾸미고는 여자들 패션화장 성형수술, 놀고는 엔터테인먼트 영화 드라마다. 먹고는 식음료. 건강식이나 웰빙음식이다. 한중FTA를 이용해서 가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을 통한 리스크매니지먼트를 강화해야 한다. 135개 법인 26개 공장을 운영하면서 폐수처리등 과거에는 현정부 시정부가 잘 돌봐주다가 최근에는 엄격한 자세로 관리하고 있다. 그거는 오히려 중국이 경제발전하면서 잘 하는것 같고 외자 기업들이 향유하던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한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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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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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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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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