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혹한기 전 누진제 완화 적용해야
[뉴스핌=방글 기자] 15일, 가을비가 그치고 반짝 추위가 다가왔다. 경기, 영서 등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태다.
날씨가 추워지자, 난방비 걱정도 시작됐다. 올 여름 에어컨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민적 불만을 샀던 ‘전기요금 누진제’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한국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되는 11월 말까지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20개 이상 발의가 됐고, 그 안에는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제 개편이 포함돼 있다.
누진제 완화 안건에는 현재 6단계인 누진체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11.7배까지 차이나는 단계별 최저와 최고의 요금차이를 1.4배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이슈가 뜨겁던 지난 여름, ‘날씨가 선선해지면 이슈가 사그라들 것’으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한국인은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냄비근성.”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다. 그는 지난 18대 국회부터 근 10년간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바람이 많던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그를 마주했다.
조 의원은 “혹한의 추위가 오기 전 누진제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말을 시작했다.
그는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상황”이라며 “최대 11.7배 차이에 대해서도 상당 부문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의원은 올해는 누진제 완화에 그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폐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진제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의원은 “한국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다른 국가들도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폐지를 반대하는데 비교가 잘못됐다”며 “미국과 노르웨이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이고, 대만은 가정용 뿐 아니라 산업용에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아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한전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쓴 만큼만 내는 게 상식이고 많이 쓰면 깎아주는 게 시장논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올 여름 평년에 비해 굉장히 더웠다. 평상시 6만원 하던 전기요금이 올 여름에는 30만원까지 나왔지만 명동과 강남의 가게들은 문을 열고 에어컨을 펑펑 틀어댔다”며 “일반 가정에만 적용되는 누진요금체계가 에어컨을 켤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과의 일문일답.
-난방이 시작되는 11월 말까지는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누진제 개정안 진행상황이 궁금하다.
▲ 올해 말까지는 정부에서 누진제 개정안을 마련하려고 할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개편 작업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혹한의 겨울이 오기 전 개편된 전기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내 생각에도 이 부분만큼은 정기 국회에서, 올해 내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정부의 개선안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맨날 정부 탓하지 말고 의원들도 밥값을 해야 한다.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다. 미적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진정으로 누진제 개선 의지가 있다면 정부 눈치 볼 것 없이 통과시키면 된다.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 결과적으로는 누진제 폐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3단계의 전기요금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는 최저와 최고 요금이 11.7배 차이가 난다.
-에너지 정책에 관심 같게 된 이유.
▲ 정치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초선 때부터 서민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물가에 대해 소비자 연합회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지수와 정부가 발표한 지수는 괴리감이 크다. 소비자들은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데,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에 그친다고 발표한다. 산업자원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해 왜곡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잘못됐으니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장 논리로 봐도, 많이 사면 싸게 주는 게 맞다. 이건 한국전력이라는 독점기업이 만들어 가격 횡포다. 국민들은 쓴 만큼만 요금을 내면 된다. 왜 쓴 것보다 과도하게 걷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다. 올 여름 평년에 비해 굉장히 더웠다. 평상시 6만원 하던 전기요금이 올 여름에는 30만원까지 나왔다. 일각에서는 ‘현대판 굴비’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에어컨을 쳐다만 보고 있을 뿐 켤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명동이나 강남 같은 상점들은 어땠나.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장사하고 문도 열어놓는다. 산업용과 상업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심지어 산업용과 상업용에는 할인 제도라는 게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불리한 정책 아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기세가 OECD 평균보다도 낮다고 지적한다.
▲ 우리나라 전기세가 낮은 이유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싸게 주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포함한 전체 전기세가 낮게 책정돼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낮은 나라는 미국과 노르웨이 뿐이다. 미국이랑 노르웨이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저렴할 수밖에 없다.
-누진제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 제가 알고 있는 누진제 시행 국가는 대만과 일본 정도가 있다. 하지만 대만은 누진제 구간이 5단계로, 최고와 최저의 요금차이가 2.4배에 불과하다. 국내 11배 보다 5배 저렴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대만은 가정용 뿐 아니라 산업용과 일반용에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이미 기업용 전기요금을 20% 인상한 바 있다.
-상업용‧산업용과 달리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건가
▲ 일반가정이 한국전력의 봉이라는 말이 있다. 전력 1kwh당 평균 판매단가가 산업용은 107.41원인데 주택용은 123.69원이다. 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춰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는 증거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1조4000억원이다. 현금만 2조원을 확보했고, 30%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간 금액만 6000억원이다. 결국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놓고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한 셈이다. 우리 국민들은 본인들이 쓰는 것보다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 일반 가정에만 적용되는 누진요금체계가 에어컨을 켤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국민들도 결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누진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