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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올해의 경제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17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가 다음달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 과잉생산 해소 ▲ 자산거품 억제 ▲ 경제주체의 비용부담 축소 ▲ 부채문제(레버리지 축소) ▲ 취약점 보완이 2016년 5대 중점 경제 과제로 결정됐다. 올해 경제공작회의도 기존의 5대 과제를 중심으로 2017년 경제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의 경제 운용 결과를 반영해 세부 내용과 중점 사항은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과잉생산 해소: 2016년 석탄·철강 효과, 2017년 범위 확대
2016년에는 석탄·철강 부문의 생산과잉 문제 해소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6월 14일 재정부는 '공업기업 구조조정 지원 보조금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과 중앙 국유 부문 석탄·철강 기업의 생산 규모 축소를 장려했다. 28개 성급 지방정부와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황무지 개간과 개발,생산을 전담하는 군부대)은 철강·석탄의 과잉생산 해결 목표 달성 책임서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올해 중반 각 생산주체의 석탄·철강 과잉생산 축소 성과가 미진하자 국무원은 특별조사팀을 파견해 기업과 지방정부를 압박했다. 정부의 압박을 받은 석탄·철강 부문이 본격적인 생산량 축소에 나서면서 과잉생산 해소에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생산과잉 해소는 맹목적 생산량 확대 억제, 낙후 생산물과 설비 퇴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가장 직접적인 조치는 생산 규모 감축이다.
11월 13일 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철강 부문은 4500만t의 생산량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석탄 부문도 2억5000만t 감축이라는 연간 목표량을 예정보다 빨리 달성할 전망이다.
2017년에는 철강·석탄 부문의 과잉생산 해소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은 조강 생산량은 1억~1억5000만t 감축해야 한다. 석탄 역시 향후 3~5년 내 5억t 정도의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철강·석탄 부문의 과잉생산 해소 작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2017년에는 과잉생산 해소 대상 부문이 전력·석유·천연가스·철도·민항·전신·방위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개혁과 맞물려 이들 분야의 부실기업 퇴출과 필요이상의 생산 규모 축소 작업이 2017년도 과잉생산 해소 정책의 새로운 핵심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자산거품 억제: 2016년 부동산 미분양 해소, 2017년 투기 억제
자산거품 해소 문제도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1월 28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7월 26일 회의 이후 또 다시 '자산거품 억제'가 중요 문제로 논의됐다.
투기가 만연한 중국에서는 자산거품 형성 억제가 경제 운용의 중요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5년 주식시장이 거품경제의 온상이었고, 2016년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거품이 이동했다. 부동산 시장 투기억제와 시장 안정화 정책은 2017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9월 30일 이후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투기 규제에 대한 강경한 정책 스탠스를 지속하고 있다.
1차로 10월 국경절 연휴기간 20여개 도시에서 주택 구매와 대출 제한, 세율 인상 등의 단행됐고, 2차로 인민은행·은행감독관리위원회·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주택담보 대출·부동산 기업 채권발행 규제, 보험자본과 은행 자산관리 상품을 통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단속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3차로 11월 10일 이후 주요 도시들이 부동산 투기 억제 추가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앙 정부도 부동산 시장 투기 단속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다시 오르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없이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정책 스탠스로 보면, 2017년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엄격한 투기 규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의 무게 중심도 바뀔 전망이다. 기존 정책이 미분양 해소에 역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 억제와 자산거품 형성 차단이 부동산 정책의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 레버리지 비율 억제: 2016년 기업·지방정부 부채 축소 본격화, 2017년 관련 정책 강화
부채 문제 역시 중국 정부가 주목하는 문제다. 올해 연이어 발표된 정책을 보면 부채 축소(레버리지 비율 억제)의 핵심은 기업과 지방에 있다.
장차오 해통증권 수석애널리시트는 2015년 말 기준 중국의 부채비율이 249.5%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중 기업 부문 부채 비중이 127.8%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 비중울 낮추기 위해 10월 10일 국무원은 출자전환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공상,농업,중국,건설,교통의 중국 5대 국유 상업은행이 출자전환 업무를 수행할 자산관리공사를 세워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도 시급하다. 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지방정부가 부채 이자지급에 지출한 금액은 410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2%가 늘었다.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이미 지난해 1년 치 이자비용을 추월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 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국무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부채를 리스크 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고, 파산 시 챙정자산을 처분해 부채를 상환토록 했다. 이는 일부 지방정부 지도층이 실적 쌓기를 위해 대출을 통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올해 중국 정부가 기업과 지방정부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만큼 2017년에도 레버리지 비율 축소가 중국 정부의 주요 경제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세제개혁(원가절감): 2016년 기업 중심, 2017년 개인에 역점
올해 세수 제도 개혁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방점이 놓였다. 5월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기업의 감세 효과도 두드러졌다.
국가세무국은 최근 올해 1~9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인한 감세 효과가 3267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세 효과가 갈수록 확대돼 오 한해 5000억위안 감세 효과 실현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업 부문의 감세 정책이 실효를 거둔 만큼 2017년에는 개인에 대한 감세와 세수 정책이 세제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2017년 상반기 개인 세제 개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 취약부문 보완: 2017년 민생개선 최우선
'취약 부문을 보완한다(補短板)'라는 표현이 중국 경제 운용 정책에서 자주 사용된다. 다소 경계와 의미가 모호하지만, 대체로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보완과 강화가 필요한 취약 부문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취약 부문 보완'에 대한 역점 사항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17년 보완이 시급한 '취약 부문'으로 민생개선을 꼽고 있다.
11월 14일 리커창 총리는 경제좌담회에서 '민생개선'을 언급했다. 총리 주재 경제좌담회에서 민생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매운 드문 일이라고 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민생 분야의 전문가로 볼 수 있는 경제학자와 기업가가 초청됐다. 리 총리는 "의료보험, 도시 임대주택 등 문제를 해소해 창업자들이 의식주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라"고 특별주문했다.
또한 리 총리는 "중국의 경제 발전 목적은 민생보장과 민생개선에 있다"며 "국민의 물질적 생활 수준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