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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의 이슈진단] 파도만 볼 뿐 바람을 읽지 못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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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의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중국 시진핑의 세계화 전략, 미래는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인공지능은 자동화가 쉬운 제조업 분야 부터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동차와 운수설비.컴퓨터.전기제품과 전기설비 등 제조업영역의 85%는 기계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BCG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공업 로봇 판매는 세계적으로 4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최근 열기를 더하고 있는 미래 성장엔진으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에서 찾아야한다.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로봇(AI), 빅데이터, 3D 등인데 이 가운데 AI는 인류의 생산과 생활형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시대 세계 기업들은 투자국가 선택에 있어서 법제도 환경이 투명하고 용이하게 되어 있는지, 필요한 고급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또 투자에 있어 자본시장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고 융자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비롯,  내수 소비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여부를 눈여겨 보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제조업 기업들은 투자지역 결정에 있어서 노동력 가격요소를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선진국에서 신흥국에 이르는 산업간의 이동경로를 대표하는 ‘기러기형’(경제 발전) 동남아발전모델 시대는 종점에 이르고 있다. 쉽게 말하면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는 값싼 노동력을 이유로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 투자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미국과 같은 고임금 선진국도 제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루 갖춘 국가는 신흥시장 이기 보다는 중국과 미국 쪽이다. 중국의 경우 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비한 측면이 있지만 스마트화와 시장확대 및 생활 응용면에서 세계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국 AI 의 대규모 산업화 응용은 약 3-5년내 눈부신 팽창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5년 기업중심의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이미 2억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이의 10배 규모인 20억달러 까지 초고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개방과 연결 네트워크 가상현실 로봇 사물인테넷 등이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반이민 정책은 이런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그는 인프라에 투자하여 대량의 자본이 신산업이 아닌 저임금 노동력 산업에 흘러가게 함으로써 제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역행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비인도적인 이슬람금가 입국금지 조치는 다른 국가들의 저항과  미국기업 및 미국시장에 대한 반감을 초래함으로써 미국기업들 글로벌 경영에 곤경을 안겨줄 수  있다.

특히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역행한다. 트럼프는 세계 G2국가인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겠다며 미중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 한다. 예를 들면 오바마 정부가 첫 임기당시 중국 타이어에 대해 45%관세를 매겼을 때  미국 타이어제조업에선  1200개의 새 일자리(전체 블루칼라 직장인들의 2.3%)가 만들어졌고 4800만 달러의 구매력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11억달러의 추가지불을 해야했고, 결국 미국은 일자리 한 개 창출을 위해 90만달러를 추가 지불한 격이 되었다. 또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닭고기 수입을 90% 넘게 줄이면서 미국에 10억달러의 손실을 안겼다.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면서 약 2500개 일자리가 날라갔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세계산업 가치 사슬(체인)에서 싼 노동력을 내세워 가공비만 벌었다. 100만원대 아이폰을 팔면 중국은 겨우 3만원을 버는 형국이었다. 실상을 보면 중국 대미 수출의 주역은 중국기업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한 미국기업과 유럽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었다. 따라서 트럼프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세 45%부여 정책은 결국 자국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될 것이고, 애플같은 기업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모바일로 이동해가는 제4차 산업생태계에서 중국 시장을 잃는다는 것은 미래 모바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에는 '작은 사업을 하려면 친구들과 하고, 큰 사업을 하려면 적과 동침하라'는 말이 있다. 어떤 면에서 미국은 중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훌륭한 동반자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어쩌면 중국의 세계 부상에 방아쇠를 당겼는지도 모른다. 우선 미국의 TPP 탈퇴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중국은 자기 집앞 마당에서 놀았다면 앞으로 글로벌무대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TPP 탈퇴로 세계 무역질서의 큰 축은 중국 중심의 RCEP로 갈 것이며 중국정부의 일대일로정책은 세계화의 큰 축으로 역할이 커져갈 것이다. 현재 미국을 대체할 만한 세계화의 세력은 중국 말고는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 프랑스 대선 극우파 후보의 유럽 탈퇴공약을 비롯해 유럽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올초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화는 미래의 시대적 흐름으로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며 중국의 세계화 비전을 역설했다.

영화<관상>의 명대사가 생각난다."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쳐다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건 바람인데 말이오".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건 제4차산업혁명의 바람인데, 트럼프는 미처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파도로 보이는 미국 공인들의 일자리에만 과도하게 연연해 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같은 오판에 의해 결국 미국은 거대한 시대변화의 파도에 의해 쓸려내려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다. 길가던 행인이 너무 쉽게 보여 농부한테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였다. 보기엔 쉬웠으나 막상 해보니 밭고랑이 비뚤비뚤하게 엉망이 됐다.  그는 농부한테 자기가 한것은 왜 비뚤하게 됐고,  농부의 밭고랑은 어떻게 해서 곧게 잘 갈아졌는지 물었다.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 당신은 머리를 숙이고 소의 움직임에 끌려 밭을 갈았고, 나는 멀리 밭 끝을 보고 갈아 소의 움직임에 좌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발치 앞의 소만 보고 밭을 갈고 있다. 트럼프 정책을 보면 자국 보호를 위해 벽을 쌓고 있고 전략 대신 전술만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역사상 성을 쌓고 외부세계와 교류를 끊은 국가는 모두 쇠퇴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자본시장을 개방 육성하고, 법제환경을 개선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계속해서 성장이 활발한 국가로 만들 것이다. 중국은 과학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고,  넓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경제실력과 자본력이 뒷바침되면서 전세계 인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자본과 인재 및 광대한시장은 미래 제4차산업시대의 핵심 요소라 할수 있다.  중국에서는 지금 대중창업 만중혁신이란 구호아래  신기술 신산업 위주로 창업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중국은 제조강국 무역대국 금융강국의 원대한 전략과 비젼을 내걸고 신형 리더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겸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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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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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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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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