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공산주의가 붕괴하자 자본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대적 변화 추세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했고 결국 1997년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이후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만 후유증으로 양극화 현상은 한층 더 심화되어 갔다.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계층의 삶은 더욱 피폐화되어 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들과 소득불평등 정도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2014년까지는 불평등하다고 평가되는 수치인 0.3을 상회하다가 2015년에는 0.295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0.3에 근접하고 있다. 이마저도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미되기 이전의 소득인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0.341로 0.3을 상회하고 있다. 지니계수란 0과 1 사이의 수치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0.3을 상회하면 불평등, 0.4를 넘으면 매우 불평등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배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5년 5.11에 달했다. 이는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최하위 20% 계층에 비해 5배 이상 소득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8.24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가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7%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산층’이란 전체 국민을 연간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 즉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또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13.8%이고,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8.6%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지표들과 달리 현실적으로 느끼는 양극화에 대한 체감지표는 한층 더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스스로를 하층계층이라고 답한 비율이 44.6%에 달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중산층 지표들이 단지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득분배 지표를 구할 때 소득 이외의 부동산· 금융상품 등 자산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자산은 전혀 없고 매달 갚아야 할 빚이 잔뜩 있는데 일정한 급여가 있는 직장인의 경우 지표상으로는 중산층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중산층으로 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이런 세태를 신조어 '금수저'와 '흙수저'로 빗대어 자조적이고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what do you know)’보다는 ‘누구를 알고 있느냐?(who do you know)’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자칭 '흙수저'들은 이런 사회에 배신감과 염증을 느끼고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한다. 기회만 있으면 모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인생은 ‘운칠복삼(運七福三)’이며, 지금의 세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아닌 ‘개천에서 욕 나오는 사회’이다”라는 자조적인 우스갯소리까지 만들어 졌다.

이런 현상을 두고, 오늘날 우리 경제사회가 ‘20대 80’의 사회를 넘어 ‘1대 99’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게 되었다. ‘20대 80’의 사회에서는 그래도 상위그룹이 하위그룹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위 그룹이 언제라도 상위 그룹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대 99의 사회에서 하위 그룹이 상위 그룹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없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즉 계층 사다리를 타고 한 계단 더 오를 수 있는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비관론자가 10명중 6명 이상에 달했다. 20년 전에는 낙관론자가 10명중 6명이었지만 이제는 비관론자가 10명 중 6명이고, 특히 30~40대는 10명 중 7명이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결국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만 가고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빈부 격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부의 양극화 현상은 사회를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하고 체제마저 위협할 소지가 크다. 더욱이 부의 축적과 지출 행태가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한층 더 심화시키게 된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다른 차별적인 요소에 의해 사회가 움직이게 될 경우 그 사회의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차별적인 요소는 국가발전에 있어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도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 같은 '흙수저' 차별 문화부터 고쳐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세태를 고치고 또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노력도 적극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적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을 가야만 하는 사회풍조도 바꾸어 나가야 한다. 기업의 채용기준도 학력과 스펙보다는 인성과 적성을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더 많은 중산층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서민계층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부자증세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속제도 또한 합리적으로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인세 증세 문제는 경쟁국들의 법인세 추이를 고려해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 금리양극화 현상과 역진적인 금융수수료 체계의 개선, 서민금융확충 등을 통하여 서민들의 금융생활 애로도 적극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어려운 현실에 낙담한 채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코 꿈과 희망을 버린 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철환 한국무역협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