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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중도금 대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도금 대출은 모든 수분양자에게 주택 분양가의 일정부분을 일괄적으로 대출해주는 집단대출 방식은 아니다. 소득 요건을 비롯한 대출 받는사람(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 뒤 개인을 대상으로 중도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금 중도금대출상품 한도액은 연간 3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도금 집단대출 규모가 연 50조~60조원임을 감안하면 기금 중도금대출은 말 그대로 '언불에 오줌누기'식의 임시방편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중도금 대출을 시행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03~2013년 주택도시기금의 전신인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분양자들에게 중도금대출을 했다. 기금 중도금대출은 2014년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이 출시되면서 폐지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어려워지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중도금대출을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가 건설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와 주택건설협회와 같은 유관기관들을 필두로 정부 주택도시기금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을 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3년 당시 기금 중도금대출 판매실적은 연간 1000억~2000억원 수준이며 예산은 최대 3조원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 출시되는 중도금대출 상품도 최대 3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란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집단대출 절벽을 타개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존 금융권 중도금 집단대출은 연간 50조원규모에 이른다. 특히 가장 집단대출이 많았던 지난 2015년에는 한해동안 66조원이 집단대출로 풀렸다. 은행권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중도금대출 상품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기금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중도금 대출 절벽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중도금 대출 확대에 소극적인 이유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도금 대출 절벽 현상이 업계의 '곡 소리'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당장 조치를 취해야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실수요자가 분양계약을 포기하거나 실제로 업계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해야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수분양자들을 위한 집단대출 재원으로 쓴다는 것은 기금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현 중도금 대출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중도금대출 시행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에서 자금 지원을 뒷받침해주지 않는 만큼 다른 차선책이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약 40조원(잔액 기준)에 달하는 만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금융권에서 중도금대출 조달이 어렵다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과거 시행했던 것 처럼 개별 소득심사를 하는 중도금대출을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집단대출 형태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