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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첫 순시는 국방부·합참…'안보대통령' 의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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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자주국방 강조
국회 여야 국방위원 동행…청와대 "안보에 여야 없음 강조한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이 이날 정부부처 가운데 첫 순시 대상으로 국방부를 선택한 것은 북핵 등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군통수권자이자 '안보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해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과 한민구 국방장관 및 고위급 장성들을 격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바른정당)과 이철희 간사, 김병기, 김진표, 이종걸, 진영(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정의당), 서영교(무소속) 의원이 동행했다. 청와대는 여야 국방위원들이 동행한 이유에 대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현관 앞에 일렬로 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황인무 국방차관과 차례로 악수했다. 군 간부들은 문 대통령과 악수할 때 관등성명을 댔다.

문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의 박수와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문 대통령은 입장하면서 1층 로비에 환영나온 국방부 직원들(약 100명)과도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 2층 대회의실로 입장하자 대기하고 있던 각군 간부들과 국방부 간부, 국회 국방위 위원들이 박수로 맞았다.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실장, 박수현 대변인,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윤여철 의전비서관이 문 대통령을 수행했다.

◆ 문 대통령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력 최우선 확보 및 자주적 방위역량 갖출 것"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전군 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전방과 후방, 그리고 해상과 공중에서 국토 방위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며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전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임 1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찾은 것은 지금 그만큼 우리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최근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또 현실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사흘 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고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그와 같은 북한의 도발과 핵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해 NLL(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은 것이 오늘의 안보 현실"이라며 "그렇지만 나는 우리 군을 믿는다다. 지난 몇달간 우리의 정치 상황이 급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전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군이 안보를 튼튼히 받쳐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철통 같은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적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역량을 더 키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도 굳건하게 유지해주시기를 당부한다"면서 "또한 국방개혁 2030을 통해 설계했던 국방개혁 방안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방예산을 점차 증액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서 재래식 전쟁은 물론이고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며 "또한 군장병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높이고 첨단 강군을 만들겠다고 햇다. 이를 통해 우리 국방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는 책임국방, 말로만 외치는 국방이 아니라 진짜 유능한 국방. 국방다운 국방, 안보다운 안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내 소명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해도 우리가 사는 한 조국은 영원하다"며 "대통령이 바뀌어도 군의 국방태세에는 한 순간도 이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인사말에서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방부가 현안 보고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의미이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모름지기 군은 대통령님의 통수 지침을 받들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의 주요 지휘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서 국가를 보위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싸워 승리함으로써 군에 부여된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군지휘관회의에는 한민구 장관과 군 장성, 간부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 공보담당관 "국방부 직원들이 자유롭게 대통령 맞이한 건 이번이 처음"

문 대통령은 이후 약 13분 동안 국방부 현황보고를 받고 5분간의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 2시30분쯤 대회의장을 나와 국방부 청사 옆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합참 건물로 이동하는 중에도 환송 나온 국방부 직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두 여직원이 공책을 들고 나와 사인을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서명해줬다.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역대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환영과 환송을 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과거에는 대통령의 이동 경로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게만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시40분부터 약 8분간 합참 내에서 비공개로 합동 군사지휘본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어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현장 군 사령관 및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나누며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1군 해·공군 작전사령관에게는 정권 교체기에 국방태세를 완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박지연 여성비행대장(소령), 김령률 청해부대 전대장(대령), 목함지뢰 사건에서 부상 당한 하재헌 중사, 해외 영주권을 포기한 뒤 입대한 백은재 일병 등과도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공군사관학교 졸업생으로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 및 여성 편대장 등 다양한 최초의 여성 타이틀을 갖고 있는 박지은 소령에게 여성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몸소 실천하는 귀감이 되는 여성이라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을 당한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중인 하재헌 중사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15년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와 문 대통령은 국회 국방위원 시절 병원을 찾아가 위로했던 인연을 갖고 있다. 하 중사는 당시 문 국방위원에게 빨리 완쾌돼 군으로 돌아가 다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현재 하 중사는 국군수도통합병원 원무과에서 근무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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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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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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