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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부총리 김동연·외교부장관 강경화 지명…'통합·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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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배경도 직접 설명…정책실장 장하성·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임명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통일외교안보특보 홍석현·문정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단행한 내각 및 청와대 인사 특징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통합'과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지명으로 상징되는 '파격'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상임위원장,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는 인사 등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강경화 유엔(UN) 사무총장 정책특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하는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상임위원장,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한반도포럼 이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김동연 총장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새 정부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저성장과 양극화, 민생경제의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며 "빠른 시일 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경제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다. 그래서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인선에서 종합적인 위기관리능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957년 충북 음성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나와 입법고시(6회)와 행정고시(26회)를 모두 합격한 정통 관료다.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 "거시경제 통찰력과 조정 능력 겸비한 유능한 경제 전문가"라며 "2006년 정부 최초의 국정 마스터 플랜인 '비전 2030'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년가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서민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경제사령탑"이라면서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한 후, 야간대학을 다니며 주경야독으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 차관을 역임하는 등 경제계, 학계, 정계에서 두루 인정 받는 경제전문가"라며 "위기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경제수장으로서 최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강경화 유엔(UN) 사무총장 정책특보는 한국 여성으로서 유엔 기구 최고위직에 진출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외교장관에 정식 임명되면 한국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된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뚫은 파격 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는 비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국장과 유엔 최고위직에 있는, 외교안보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 최고 여성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전문가"라며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민감한 외교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내각 구성에서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문 대통령의 인선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과정에서 2가지를 확인했다"며 "강경화 지명자의 장녀 국적이 미국이다. 강 후보자 장녀는 1984년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이중국적자로 2006년 2월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을 국적을 취득했는데 다시 한국국적 취득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녀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한국 이화여고로 전학했는데 친적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며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지명자를 발탁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평가했고 현재 상황에서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명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중요 검증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매사추세츠대학교 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 국제기구국 국장,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 사무차장보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는) 국내외에서 쌓은 전문성과 외교 네트워크로 민감한 외교 현안 해결의 적임자"라며 "섬세하지만 강인한 추진력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또한 "여성 외교관으로서 세계를 누비며 난민 보호,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경험은 대한민국 외교의 격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실장급 인사도 단행했다. 새 정부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에 임명된 장하성 실장은 경기고를 나와 펜실베니아대(유펜)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민사회활동을 활발히 해온 장 실장이 공직을 맡은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석학이자 실천 운동가"라며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국민소득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특히 "한국경제에 대한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해온 경험과 경륜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공직을 맡게 됐는데 그동안 역대 정권의 요청을 고사해오다가 이번에 결단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1953년 광주에서 태어난 장 실장은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과 한국재무학회 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장 교수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해 국민정책본부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국민통합과 탕평도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장 교수는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사촌형제이며, 누나는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 전 장관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진=청와대 제공>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국가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잘 아는 것처럼 김광두 교수는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나와는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 성장이냐 경제냐 이분법이 아니라 선순환에 있기 때문"이라며 "김 부의장이 중책을 맡아준 만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 취지대로 활성화돼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1947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김 부의장은 광주제일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과 서강대 부총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합리적 보수와 시장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지난 대선 선대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 시절 사람중심 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성안했다"며 "이론과 실물을 두루 섭렵한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정의용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상임위원장은 대선 기간 중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총괄했다. 현재도 청와대 외교안보TF 단장을 맡아 특사단 구성 등을 조율했다. 정통외교 관료(외시 5회)로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정 실장은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과 제네바 대사를 역임하면서 다자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핵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북핵 사드 FTA 등 안보와 외교 경제가 하나로 얽혀 있는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 및 외교적 능력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 위원장이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문제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안보가 곧 경제이고 민생"이라며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서 하루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946년 서울 출신인 정 실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문 대통령의 외교자문그룹인 '국민아그레망' 단장과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통일외교안보특보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문정인 연세대 교수

홍석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외교안보특보로 미국 특사를 다녀온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비상임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능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두 분이 첨여하면서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의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 희망한다"며 "두 분은 통일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함께 논의하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49년 서울 출생인 홍석현 특보는 경기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JTBC·중앙일보 회장과 국제바둑연맹 회장, 주미대사, 세계신문협회 회장, 한국신문협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홍 특보의 검증된 외교적 역량과 미국을 비롯해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했다"며 "대미특사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 및 다자외교 분야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청와대 제공>

당초 국가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 입각설이 돌았던 문정인 교수는 1951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제주 오현고와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메릴랜드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반도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와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연세대 정외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연구 업적과 미국국제정치학회 등 글로벌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1·2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유일한 학자로서 새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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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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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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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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