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의료계 대책 없이 보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처럼 의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비급여 항목 의료수가가 높아져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정책에는 정작 중요한 의료비 공개 및 의료비와 관련 서식표준화 대책은 빠져 있다”며 “실손보험의 주된 보험료 상승 원인은 갈수록 증가하는 비급여 의료비 및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비급여 의료를 남용하는 의료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 대한 대책 없이 보험업계의 일방적인 협력만 요구하고 있다”며 “정책도 실제 실손보험 통계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의료계 설문조사에 기반한 정책이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보 연계법'(가칭)을 연내 만들고, 올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2018년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료 조정폭도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규제한다. 국정기획위는 관계부처에 합의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근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2013~2017년 누적액 기준 1조5244억원으로 추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100%를 넘어 공영보험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부터 4월까지 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30%대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30원을 지출했다는 의미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봤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로 내놓은 정책은 의료계의 풍선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건보 확대로 급여 항목이 많아지면 소득 보존을 위해 90%에 달하는 의원의 비급여 항목 진료가 남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보험료 인하 정책에만 국한될 뿐 실질적인 손해율 안정화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4대 중증질환의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보장성 강화 후 더 증가했다. A보험사의 4대 중증질환자 입원기준 본인부담금은 2013년 1~9월 243만원에서 2014년 1~9월 260만원으로 늘어났다.

결국 이번 대책은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건보 확대도 중요하며 의료수가 및 비급여 코드 표준화 등의 정책도 동시에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은 보험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