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불통'을 해소할 '광화문 집무실' 시대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5대 국정목표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광화문 집무실' 마련도 이 중 하나다.

그동안 청와대 내부 대통령 집무실은 '불통'의 상징처럼 됐다.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할 비서진 업무 공간이 최대 500m 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조만간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꾸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실제 청와대에서 서울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면 보좌진들이나 정부 부처와 물리적 거리가 보다 가까워 질 전망이다.

대통령의 '24시간'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365일 소통하는 '열린 리더십'을 구현하고 국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같은 맥락에서 고위공직자의 인사시스템 투명화 작업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고위공직자의 검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핵심인재에 대한 심층적·입체적 인물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주요 직위별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심층정보를 수집해 핵심인재군의 상시적 집중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인권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자율성 강화와 실효성 확보,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국가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이 골자다.

먼저 지난 2009년 조직이 축소되기 이전 수준으로 인권위 인원과 조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헌을 통해 인권위를 헌법기관화하는 것은 물론 인권기본법 제정과 군인권 보호관 신설,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인권위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또 불법사찰을 막기 위해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를 필수화하고 횟수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시민사회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통이나 권리 증진 등 소극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이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민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오픈한 바 있다. 내년까지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정책 도입과 관련한 민간 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게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혁신이 가능하도록 '사회혁신 관련 기본법(가칭)'을 제정, 오는 2019년까지 관련 기금과 사회투자재단 등을 설치한다. 시민주도의 사회혁신 문제해결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24'도 올해 하반기 오픈한다. 온라인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듬해까지 '액티브엑스(Active-X)'를 완전 제거하고 공인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등 스마트 행정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 신뢰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혁신 국제 선도국가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