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 교통확충과 교통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정책을 총괄할 광역교통청이 신설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알뜰 교통카드, 광역교통청 신설, 요금인하,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내놓은 5대 교통공약의 내용이 이번 국정 계획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광역 버스·지하철 급행열차 늘린다...GTX, 순환철도도 도입
먼저 문재인 정부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을 다양화하고 지하철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같은 급행열차를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철도 구간에 완행열차 대피선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전 구간 급행열차를 개통할 예정이다.
분당선 노선을 기흥-동탄2-오산으로 연장하는 등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에도 힘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광명까지 연장하고 서울 지하철 7호선은 인천 청라까지 연장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도입해 서울-수도권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오는 2018년부터 GTX A·B·C노선이 착공에 들어가 2023년 GTX A(동탄∼삼성역), 2025년 B(송도∼서울역), 2024년 C노선(의정부∼삼성역)이 공사를 끝내고 개통된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를 잇는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거리가 77분에서 19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인천 송도와 경기도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GTX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을 27분만에 연결한다. 경기 의정부역와 금정역을 잇는 GTX C노선은 의정부에서 삼성역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이상 줄여 13분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GTX역과 지하철역을 연결해 경기 고양∼의정부∼남양주∼용인∼수원∼안산∼부천을 타원으로 연결하는 광역순환철도 건설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8년 국토교통부 산하에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광역 교통망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교통비 낮춘다...'광역알뜰교통카드·명절 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문재인 정부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 서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광역권 버스·지하철 환승 시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카드로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거리에 대한 추가 요금을 없애 카드 한 장으로 전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1일권, 1주권, 1개월권으로 구분된다.
30%의 교통비 할인을 제공하고 할인된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나머지는 카드사와 운송업자가 각각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광역교통청과 연계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함께 추진된다. 오는 2018년 8월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할인이 추진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올 추석에 첫 선을 보인다. 명절 전날에서 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세부적인 할인금액은 아직 논의중이다.
다만 이밖에 시간대별 할인을 비롯해 무료화 전면화에 대한 내용은 이번 국정 과제에는 담기지 않았다.
대선 후보 당시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프리웨이 시대를 열겠다"며 "시범적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가는 동해선 고속도로와 담양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100원 택시 모델 '공공형 택시' 도입
오는 2018년부터 산간, 벽지지역을 비롯한 대중교통 낙후지역에는 공공형 택시가 도입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형 택시를 시ㆍ군에 보급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오지, 벽지 지역 주민들이 소액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형 택시는 지난 1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전라남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100원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예고됐다.
100원 택시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 벽지 지역 주민이 택시를 부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복지실험이다. 충남 온양에서 시작돼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전남을 비롯한 지자체에 퍼져나갔다.
이같은 제도가 국가 계획에 포함되면서 대중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이 공공형 택시를 이용해 병원, 시장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교통은 국민들의 삶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사회 모두의 자본인 만큼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