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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양극화는 만악의 뿌리...범정부 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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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대표,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뉴스핌=이보람 기자] 27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의 '신세대 평화론'을 내세웠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선대의 유지이자 냉전의 산물인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답게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향적 협치 제안과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여소야대 구도에서도 '합당은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추 대표는 "국민에 뜻에 반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임기 중에 없다"며 "적어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다당제 구도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대표는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남은 1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할 과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런데 민생과 경제가 양극화로 시름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만간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통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추 대표는 '21세기 플랫폼 정당'으로의 혁신', 국민주권형 개헌, 고도화된 자치분권 확대, 소통 강화 등을 민주당의 차기 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추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단히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당대표가 ‘취임 1년’을 기념하는 것도
참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제1야당 대표에서 집권여당 대표로 취임1년을 맞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정의와 민주주의, 평화의 길을 걸어온 1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굽이도 많고, 곡절도 많았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으며 
우리는 내 일처럼 단결했고 승리했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 평화를 향해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지난 해 촛불이 가득한 광장에서 
우리 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촛불시민의 염원을 따랐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 없으며,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는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감탄하고 부러워했던 촛불민주주의는 ‘신화’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질타에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드렸습니다.
지금은 “이게 나라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정권교체는 촛불혁명의 한 고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다짐이었습니다.

■ 추미애의 1년은 촛불과 함께 한 1년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되어
세계 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연 1700만의 촛불집회,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사상 최대 규모인 214만 명이 넘는 경선인단 구성, 
사상 최대 격차인 557만 표 차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의 정당 지지율과 국정지지율

당 중심의 선거로 승리의 감격과 시대적 책임이 
동시에 밀려오는 숨 가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추미애의 1년’은 ‘촛불과 함께 한 1년’이었습니다.
‘남은 1년’도 변함없이 촛불과 함께 할 것입니다. 

촛불은 흔들리며 어둠을 밝힙니다.
수십 년 쌓여 있던 적폐를 바로 잡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짓눌러왔던 절망과 포기를 
희망과 용기로 바꿔가는 데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호소 드립니다.

■ 민주정부의 시대적 소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민주정부의 역사는 
민주당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책임지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을 향한 정부’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아우르고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의 벽을 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갈 것입니다.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 민생과 복지는
한시도 포기할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고, 부당한 권위를 타파하며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남북 관계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양극화의 강을 건너고, 저출산의 절벽을 메워야 합니다. 

정의와 민주세력,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롭고 공정하며모두가 잘 사는 국가를 만드는 길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가 내미는 손을 맞잡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 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공포의 균형’이 북한의 체제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북한을 ‘자기 궤멸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강력히 충고합니다.
선대의 유지이자 냉전의 산물인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1950년대 냉전의 산물에 불과한 ‘핵 무장론’으로
과연 21세기에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단언하건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핵무장으로는 북한의 항구적인 안전을 절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전통적인 ‘통미봉남’ 대신 한국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0대의 신세대입니다.

‘신세대’답게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른바 ‘신세대 평화론’입니다.

냉전의 유물인 핵 무장론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해 

민족의 운명을 함께 해결하는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평화세력,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노력과 인내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 전향적인 협치 제안과 정계개편 입장 

오늘 오후, 국민의당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미리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로써 대선 후 111일이 지나서야 모든 정당이 임시 지도 체제를 끝내고 선출된 지도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협치의 시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협치는 국민이 만들어 주신 시대적 과제입니다. 
협치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배려와 소통일 것입니다.
저부터, 그리고 민주당부터 배려와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방향과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더디 가더라도 야당과 함께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각 당의 지도부를 선출해 주신 당원과 지지자분들도
바로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염원인 사회대개혁과 국민대통합의 길은 
함께 가야 할 길이지 민주당만의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당은 선출된 당대표를 중심으로 더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제 임기 중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적어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다당제 구도를 존중하고 협치에 진심을 다할 것입니다.

■ 21세기 플랫폼 정당으로의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20세기 끝자락에서 새내기 정치인으로 시작해 
21세기 정치를 지도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21세기는 정보와 데이터로 합리적 선택을 하는 시대입니다.
정당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치, 공작과 선동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헌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정치는 개개인의 경험과 자각을 ‘집단지성’으로 수렴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선’을 창출하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 혁신과 정당현대화의 핵심은 바로 ‘플랫폼 정당’입니다.

플랫폼 정당은 가장 현대화된 정당 체제이자,
미래 정치를 선도하는 정치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막대한 양의 정보,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이플랫폼 정당 안에서 왕성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확장하고
집단의 지혜와 지성을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염전에서 바닷물이 햇살과 바람을 만나 소금을 만들 듯이
플랫폼 정당은 우리 정치의 염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오해와 억측 속에 출범한 정당발전위원회는 
‘더 좋은 정당, 플랫폼 정당’을 향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21세기형 플랫폼 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미래 정치를 주도하는 ‘정치 결정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100년 정당의 토대를 만들고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 집권을 목표로 하는 
100만 권리당원이 함께 하는 정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 국민주권형 개헌과 고도화된 자치분권 시대 열 것

내년 지방선거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와 함께 치러집니다. 

30년 만에 맞는 개헌 기회는 정치권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권력구조 논의에 앞서
촛불민주주의에 근거한 시민권 확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과 기본권 신장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내용과 형식 모두 ‘국민 우선’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목표는 자치와 분권을 심화시키고 지방적폐 청산과 지역격차 해소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성과 청년, 사회적 약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유능한 신진 인사와 인재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 이양과분권형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 물꼬를 트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와 분권이 어우러지는 
더욱 성숙하고 고도화된 자치분권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원조정당으로서
문재인정부와 함께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 양극화 해소,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도 당원 동지 여러분!

남은 1년, 더불어민주당이 전력을 다할 과제는무엇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민생우선’, ‘경제우선’의 원칙은 저와 민주당이 
일관되게 고수해 온 대원칙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당 대표이기에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민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챙겨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과 경제가 양극화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계층 양극화, 심지어 대기업집단 안의 양극화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히, 양극화는 한국 사회 ‘만악(萬惡)의 뿌리’라 할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 없는 민생 대책은 공허할 뿐입니다.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 막고 성장을 가로 막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저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폐 청산’과 더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상한 각오를 밝히고자 합니다.

조만간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진단하고 전면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해납백천 (海納百川)의 자세로 소통 강화

지난 1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미처 헤아리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해납백천(海納百川), ‘바다는 천하의 강물을 다 받아들인다’는 말처럼 다양한 의견과 조언,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과의 직접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하며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남은 1년, 새로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차돌처럼 단단하고 꿋꿋하게 
우리가 꿈꿔왔던 ‘국민의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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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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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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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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