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정규직 전환 정책도 치열한 논쟁 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공공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국회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는 지난 8월 취임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설명할 첫 시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질타에 날카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고용부, 12일부터 3주간 릴레이 국감…정부부처 중 첫 타깃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한노위)와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12일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국회 환노위 의원들의 국감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이성기 차관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창출에 맞춰져 있는 만큼, 환노위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적잖은 곤혹을 치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8월 11일 인사청문회와 14일 취임식 이후 약 두달 만에 공식석상에 나서는 김영주 장관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국감은 12일 고용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들까지 5번에 걸쳐 약 3주간 예정돼 있다. 18일 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23일에는 서울·부산지방노동청 등 지방지청이 국회의 감사를 받는다. 또 26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포함한 주요 산하기간들의 감사가 예정돼 있다. 31일에는 고용부와 산하기관들에 대한 종합국감이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석연휴에도 국감 준비 때문에 바쁜 일정을 보냈다"며 "정부부처 중 첫 타깃인 만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최대 쟁점
이번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정책을 놓고 고용부를 타깃으로 한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들어 고용, 노동 관련 정책이 지나치게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효성을 따지는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쉴새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엔 '공공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최대 쟁점으로 손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기간 중 선거공약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를 늘린다고 약속했고,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환노위 의원들은 공공일자리 증원에 따른 정부의 재원 확보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정부의 재원확보 여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고, 2020년까지 1만원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현금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만 오르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파리바게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기업 옥죄기'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5378명의 불법파견 제빵기사들을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만약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강경대응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나서 민간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경제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져 나온다.
때문에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결정이 또 다른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타당성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