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현실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의원들은 8.2 부동산대책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자체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경남창원의창)은 "문재인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공약은 말장난"이라며 "신규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중 13만가구만 공공임대주택이고 나머지는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 임대주택 뿐 아니라 집을 사서 임대로 주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공급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대전대덕구)은 "8.2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해 전부를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면 안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8.2대책으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피해자 모임 회원이 2000명이 넘는다"며 오히려 고위공직자 42%가 다주택자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서울강서구을)은 8.2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 장관이 휴가 중이었다며 장관이 대책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자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 정부는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13만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전남여수시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아서 사업하고 있는게 아니냐"며 "지금까지 융자금액만 2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자비용만 5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LH적자 1조2000억원 중 이자비용이 48%"라며 "임대주택이 국가사업인데 많이 지을수록 적자를 보게돼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융자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