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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차 당대회] '붉은 황제' 꿈꾸는 시진핑, 집권2기 권력재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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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0차 당대회 이후에도 권력 유지 시도
후춘화 후계설 부상, 7인 상무위 예상 명단 SNS 유포 눈길

[뉴스핌=강소영 기자] 18일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 정치 외교가의 이목이 베이징으로 쏠리고 있다. 항간에 여러 버전으로 돌고 있는 '시진핑 1인 독재체제 구축과 권력 암투의 진위'가 이번 대회를 통해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 공론이다. 서방 일부 매체에선 시진핑 총서기를 두고 '붉은 황제'라고 칭하기도 했다. 관건은 1인 독재체제를 꿈꾸는 시진핑 총서기와 그의 측근들이 기존 원로, 저항 세력과의 정치적 암투 속에서 어떤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지다. 

각종 변수의 잇따른 등장 속에서 시진핑 1인 독재체재 수립의 시나리오도 계속 수정되고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 19차 당대회가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을 20차 당대회(2022년)까지 확대하는 사전 설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19차 당대회 개막이 다가오면서 주류 전망과는 다소 다른 새로운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중국 정국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 '7상8하(七上八下)' 불문율 타파 관건, 왕치산 대신 멍젠주?

시진핑 총서기는 10년 집권 관례를 깨고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다. 사실상 1인 독재체재 수립을 꿈꾸는 시 총서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규정과 각종 불문율의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에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나이다.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2022년 시진핑 총서기의 나이는 69세가 된다. 중국 공산당은 최고 지도부 선발에서 '7상8하(七上八下, 67세 유임, 68세 은퇴)'라는 불문율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2022년 69세인 시진핑 총서기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때문에 시진핑 총서기가 이번 당대회에서 7상8하의 원칙을 깰 것이라는 전망이 줄곧 제기됐고, 이는 왕치산(王岐山)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유임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왕치산 서기는 시진핑 서기가 추진한 반부패 드라이브 개혁의 진두지휘한 인물로 시 서기의 최측근이다.

그러나 19대 당대회 개막이 임박하면서 왕치산 서기의 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마땅한 명분이 없어 당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왕치산 서기는 부정부패 척결 과정에서 중국 정계에 많은 적을 두게 된 상황인데다, 7상8하 원칙에 따라 다른 상무위원은 물러나게 하는 상황에서 왕치산 서기만 유임시킬 명분을 찾지 못했다는 것.

실제로 반체제 재벌로서 미국에 도피중인 구이원후이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왕치산이 빠진 19대 정치국 7인 상무위원 예상 명단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콩 빈과일보는 16일 시진핑 은 '중공중앙 주석 및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주석', 리커창은 국무원 총리로서 시진핑 집권2기에도 상무위원직을 유지하고 7인 지도자중 나머지 5명은 모두 교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빈과일보가 구이원후이 트위터를 인용해 보도한 19대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예상 명단중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예상직책)은 왕양(전인대 상무위원장), 한정(전국정협주석) 후춘화(중앙서기처 총서기, 국가부주석, 군사위부주석) 리진수(당 기율검사위 서기) 천민얼(국무원 부총리)등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1인제제 공고화를 위해 시 총서기가 새로운 '카드'로 7상8하 원칙 타파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대만의 한 매체는 시 총서기가 왕치산이 아닌 멍젠주(孟建柱) 공산당 정법위 서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봤다. 멍젠주 서기는 상무위원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고 현재 정치국위원 신분이다. 올해 70인 그를 상무위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식으로 7상8하의 규칙을 깨면 왕치산 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당내 저항이 훨씬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멍젠주 서기의 상무위원 승격은 지난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마련된 19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초안 명단에는 상하이시 서기 한정(韓政)과 함께 멍젠주 서기의 이름이 포함됐다. 한정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상무위원회 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멍젠주 서기는 정치위원 신분이지만 실질 권력은 저우융캉 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시 총서기가 '멍젠주 카드'를 이용하기엔 꺼림칙한 면도 있다. 멍젠주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사람이라는 점. 멍젠주는 장쩌민 '수렴청정'의 가장 큰 '기둥'으로 대표적 상하이방 인물로 알려져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집권 초기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장쩌민이 이끄는 상하이방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하지만 이 점에서 '멍젠주 카드'가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상왕'으로 중국 권력층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장쩌민 전 주석과 시 총서기의 줄다리기 속에서, 양측 모두 7상8하의 원칙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수렴청정'을 이어가고 싶은 장쩌민 전 주석 역시 멍젠주의 상무위원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 서로의 목표는 다르지만 양측 모두 7상8하의 타파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멍젠주 카드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에 도피중인 중국 재벌 구이원후이가 최근 멍젠주 서기의 부정부패 혐의를 폭로해 이후 사태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당 주석제 부활, 후춘화 후계자 지위 흔들?

7상8하 원칙이 깨지면 시진핑 총서기의 1인 독재체제 구도 수립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되고, 당 주석제를 통한 장기집권의 기반도 공고해질 전망이다.

당 주석제 부활의 가능성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재기돼 있다.

올해 초부터 주요 외신은 중국 지도부가 1980년대 폐지된 당 주석제를 부활하는 당조직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가 중앙위원회주석(당 주석)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부주석을 두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부주석의 유력한 후보로는 리커창 현 총리와 왕치산 서기가 하마평에 올랐다.

올해 7월 30일 열린 중국공산당이 진행한 인민해방군 90주년 열병식에선 과거와 다른 '주석' 구호가 사용되면서 당 주석제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덩샤오핑 시대 이후 군대 열병식에선 국가 주석에 대한 인사는 "수장님 안녕하십니까(首長好)"였는데, 올해 열병식에서는 "주석님 안녕하십니까(主席好)"라는 구호가 사용된 것.

당 주석제의 부활은 7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지도체제의 유명무실화, 시진핑 총서기로의 권력집중을 의미, 시진핑 1인 독재체재의 확립을 시사한다.

만약 중국 지도부가 당 주석제 부활에 성공하고, 시진핑 1인 독재체재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면 후계자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당초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광저우시 서기가 차기 권력 후계자로 떠올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후춘화 서기의 낙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세간에서는 후춘화 광둥 서기가 상무위원으로 승격한 후 본격적인 후계자 노선을 밟는 다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진핑 장기집권이 이뤄진다면 후춘화 서기의 상무위원 입성이 '후계자' 낙점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시진핑 장기집권 구도 속에서 후계자 선정이 20차 당대회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시진핑 1인 독재체재는 당장(공산당 당헌)에 '시진핑 사상'의 삽입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만약 시진핑 이론이 주창자 시진핑의 이름과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당장에 명시되면, 시 총서기는 마오쩌둥,덩샤오핑과 동급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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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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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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