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늘고 새로운 유형 증가…서로 몰라 59.2%
[뉴스핌=김기락 기자]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범죄 중 성폭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력 범죄의 60% 정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2006년 1만5157건에서 2015년 3만1053건으로 두배 가량 늘어났다.
성폭력범죄의 급증 이유는 성폭력범죄 행위의 순수 증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 10년간 성폭력 관련 신규 법률의 제·개정 및 늘어난 신고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 측은 “성폭력 범죄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수치상의 증가가 실제 성폭력범죄의 증가라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치상으로 증가 추세지만, 몰래카메라 등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범죄 등이 포함돼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경찰청과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 등으로 세분화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의 강간(순수강간)범죄는 2013년 5753건, 2014년 5078건, 2015년 5151건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이 세가지 범죄를 포함하면 대검찰청 성폭력 범죄 통계는 2013년 2만6919건, 2014년 2만9863건, 2015년 3만106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를 제외하면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는 2013년 2만2310건, 2014년 2만1055건, 2015년 2만128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최근 성폭력 범죄의 급증을 초래한 것은 주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성폭력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서로 모르는 사이 발생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면식범에 의한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51.6%에서 시작해 2008년에서 2013년까지 40%대로 감소했지만, 2015년 59.2%로 치솟아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폭력범죄 발생장소는 2011년 주거지가 2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2015년 16.5%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노상은 12.5%에서 15.3%로 증가해 성폭력범죄가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자 검거율은 대검찰청 기준, 2006년 92.7%에서 2015년 96.5%로 올랐다. 성폭력 외에 증가하는 범죄는 폭행과 절도이다. 살인, 방화, 강도 범죄는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