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태훈 기자]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추진에 삼성전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통신비 절감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출고가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참여연대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선결과제로, 삼성전자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지속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오는 24일 예정된 정책협의회 2차 회의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해법으로 ▲단말 출고가 인하 ▲단말 판매유통망 확대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없는 완전자급제 도입은 가계통신비 절감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와 상관없이 편의점 등에도 단말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단말 판매유통망 확대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완전자급제는 단말 판매(유통)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9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10월 박홍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도입 논의에 본격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는 도입 시 기존 이통사 및 이통사 직영 대리점에서 단말 판매가 금지, 모든 판매점에서의 통신 서비스 가입도 불가능해 시장 전반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제조사의 경우 직접 일반 판매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 단말을 도매가로 판매해야하는 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은 외산 단말의 국내 수급 확대도 전망되고 있다. 국내 시장을 과점(60~70%) 중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출고가 인하를 압박하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셈.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완전자급제 도입 시 온라인 중심의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가 예상, 중국의 오포나 비보 등 가격경쟁력이 높은 외산 단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출고가 인하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과기정통부) 역시 가계통신비에 있어 출고가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내년 3월까지 약 100일간 운영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국회도 완전자급제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국내 시장을 과점 중인 삼성전자의 단말 출고가 인하 없이는 완전자급제 도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해외 단말과의 출고가 비교공시나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를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등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향후 정책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시장균형적인 합리적 입장을 지속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완전자급제의 경우, 기존 유통 방식(제조사 및 이통사 협의 후, 대리점망 통해 단말 유통)의 급작스런 변화로 영세 판매점의 폐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강조, 출고가 인하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만의 출고가 인하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계획.
앞서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 모바일영업담당(전무)은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국가별 마케팅 비용이 달라 한국의 마케팅 비용이 글로벌 시장에 잘못 공개되면, 자칫 경쟁력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은 작은 변화가 아닌 큰 변화인 만큼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시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