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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알면 돈이 보입니다" 성공 창업 돕는 특허 자문하는 정경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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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맨이여! 강한 특허로 판을 뒤집어라' 출간
특허청 공직 경험 풍부해 강연과 상담 요청 쇄도

[뉴스핌=이민주 전문기자] "특허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구나 꼭 알아야 하는 '생존 지식'이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변의 일상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돈 되는 특허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보상을 받아내는 이른바 '특허 괴물'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개인과 기업 사이에 특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미국의 '특허 괴물 회사'인 테세라로와 ELM으로부터 각각 특허 소송을 받아 법적 분쟁에 휩싸여있다.

이렇게 특허가 집중조명되면서 바빠지고 있는 인물이 '정경훈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정경훈(사진) 대표 변리사다. 그가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에서 20여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초 출간한 '아이디어맨이여! 강한 특허로 판을 뒤집어라'(행복 에너지 펴냄)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상담과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정경훈 특허법률사무소'의 정경훈 대표 변리사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 대표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위기를 피하게 해주고, 의외의 기회를 발견하게도 해주는 양면의 칼날이 특허"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친숙한 영국 가전회사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를 그는 사례로 제시했다.
"'날개없는 선풍기'는 이 회사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일본인이 출원해놓고 방치한 것을 다이슨이 차별화해 특허 등록을 받은 것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날개없는 선풍기'의 특허를 미리 출원했다면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소자본 창업가에게도 특허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 '콩나물 제조에 관한 특허'를 받아 식당 벽에 걸어 놓고 특허 받은 방법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사용해 국밥을 조리한다고 홍보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손님들은 '아, 그래서 국물이 시원하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그는 우리 정부가 특허를 소홀히 여겨 손실을 보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글로벌 통신기업 퀄컴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특허를 꼽았다.

"1990년대에 우리 정부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CDMA를 상용화했지만 정작 이와 관련한 국제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연간 수조원을 퀄컴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허에 무지한 결과 연간 수조원의 국부가 해외 유출되고 있는 셈이지요." 

그는 "1991년만 해도 퀄컴은 CDMA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지 못해 파산위기에 몰려 있었다"며 "특허 하나가 이 회사를 적자 회사에서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방법과 관련, 그는 "지금까지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개선할 생각조차 못했던 것을 창의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특허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영국 다이슨의 '날개없는 선풍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고, 선풍기 프로펠러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직 다이슨이 방치된 특허에서 창의적인 해결법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그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젊은이들이 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특허를 사업화해 크게 성공하는 '한국의 제임스 다이슨'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전북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1993년 기술고시(29회)에 합격해 특허청, 중소기업청, 공업진흥청에서 특허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정경훈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강의와 상담을 하고 있다.

'아이디어맨이여! 강한 특허로 판을 뒤집어라' (행복에너지 펴냄).

[뉴스핌 Newspim] 이민주 전문기자(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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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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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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