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은 연일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선거제도 개혁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정당·선거·정부형태에 대한 개헌 방향을 논의했다. 선거제도는 '비례성 원칙 강화'로 의견을 모았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거 비례성 원칙의 개정 헌법 명시 여부를 토의했고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규범화하는 게 맞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국민의당도 의석수를 최대 345석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천정배 정치혁신위원장은 최근 '제2창당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보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시한이 다 됐는데 한국당은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해 진전이 없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위 공전에 책임 있는 공범이며 역사의 죄인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통합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양당 정책연대협의체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군소정당인 정의당도 최근 부쩍 선거제도 개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날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강화된 개헌안, 비례성에 입각한 선거제도가 명시된 개헌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통과시킬 것을 각 당에 촉구한다"며 "정의당이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 의지를 통합하고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초당적 개혁연대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슈몰이에 나섰다. 법안 공동발의자로 민중당의 김종훈·윤종오 두 의원이 참여하며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이 선거제도 개편에 뜻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지역 기반이 강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라 개혁의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거제도 개편을 논하는 정개특위 논의 역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논의과정에서 민심보다는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되는 주장들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정개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최근 정개특위 연장 문제를 논의했으나 정개특위는 개헌특위 연장 여부와 연동해야 한다는 논리에 가로막혀 합의에 실패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