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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통령이 도와주면 승계? 그정도로 어리석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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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최후진술서 경영권 승계·묵시적 청탁 등 부인
변호인측 "특검이 처음부터 결론 내리고 수사했다" 지적

[ 뉴스핌=최유리, 김겨레, 황세준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울먹였다. 그는 "기업인으로서 꿈을 이루기 위헤 누구의 힘을 빌린적이 없다. 믿어달라"고 말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 4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요청하면서 최지성(10년), 장충기(10년), 박상진(10년), 황성수(7년) 등 4인도 1심과 같이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승마지원은 정유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으나 뇌물죄 프레임을 설정한 특검은 중형을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최후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으나 이내 울먹이며 "경영인으로서 재산이나 자리 욕심이 없었다. 열심히 경영해 내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혜택 사회에 돌려주는 것, 실력과 노력으로 삼성을 더 단단히 만들어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의 힘을 빌릴 생각 안했고 빌린 적도 없다. 믿어달라"며 "실망한 국민들에게 뭐라 말해야할지 송구스럽다. 바닥까지 떨어진 기업인 이재용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야하나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또 "경영인으로서의 꿈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내 문제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도와줘도 이룰수 없다"며 "이병철 손자나 이건희 아들이 아니라 한명의 기업인으로서 선대 못지않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는 아버지(이건희 회장)같이 셋째도 아니고 외아들이며 다른 기업같처럼 후계자 경쟁구도도 아니다"라며 "엉망으로 꼬인 실타래를 어디부터 풀어야하나 잠을 설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도 "분명한건 내 책임이 있다. 다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부탁하고싶다"며 "모든 것은 나와 대통렁 독대(2015년 7월)서 시작된 것이다. 다른 이들은 회사일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특히 최지성과 장충기는 최대한 선처해 달라. 다 내가 지고간다"고 언급했다.

이날 특검은 2014년 9월 12일 독대, 이른바 '0차 독대'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해당일 청와대 안전가옥에서 만났다는 내용을 지난 22일 공소장에 추가했다.

특검은 독대에서 뇌물 관련 포괄적 합의와 이행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곧, 특검이 '0차 독대'를 추가한 것은 이 부회장측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 안가에서 만난 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두번뿐"이라며 "지금 와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기억 못하면 내가 치매다"라고 일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을 정경유착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적했는데 시작도 전에 규정 먼저 해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치권력과 결탁해 경제적 이익 얻으려 하지 않았고 생각도 안했다"며 "국가기관도 파악하지 못한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관계를 삼성이 어떻게 먼저 알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삼성은 국내 최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후원을 요구받았고 후원한 게 이 사건 본질이며 피고인은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며 "특검은 오늘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공소장 변경하면서 얼마나 작위적인지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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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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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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